강동구의회 신무연 구의원 구정질문/모종과 퇴비 등 무상제공에 대하여

강동구의회 신무연 구의원 구정질문/모종과 퇴비 등 무상제공에 대하여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7대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 하시는 강동구의회 의원님들과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

니다.

 

벅찬 희망과 기대로 시작된 올 한해도 이번 제222회 정례회로 2014년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결산심사를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등이 진정으로 구민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대면감사와, 질의,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워 2015년 새해에는 보다 나은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 구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계약업무의 처리 개선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체장의 선거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도시농업과라는 부서가 신설되어 구민 전체의 3%가 이용하는 도시의 텃밭이라는 명목하에 1년 예산이 수 십억원의 주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구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53.7퍼센트였던 그 시절에도, 전시성, 선심성의 예산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몇 년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 떨어진 열악한 재정인데도 오히려 선심성, 전시성, 축제성의 예산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실효성도 없는 곳에 전시성 행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니 구민들에게 착시현상을 느끼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민 가정에서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가급적으로 절제를 하면서 경제적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에 강동구민의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구청장께서는 꿈을 주고 미래가 보이는 정책으로 구민의 삶이 행복으로 이어 지기를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여 국, 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즉 의존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에서 【도시농업과】를 2012년도에 신설하여 첫해13억원, 2013년12억원, 2014년도10억원 등을 편성되어 집행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을 전용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는지, 특히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유상 계약하여 구민에게 분양하고 각종 모종과 퇴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되니, 다른 구민들이 이러한 선심성 행정을 과연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텃밭 이용자들만이 감동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전시성 행정이요, 결국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착시현상에서 오는 사실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를 위한 것인가요?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강동【아트센터】가 크나큰 손실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예산으로 발행되고 강동구민 모두가 애독하는 “강동구 소식지” 1면에 강동아트센터의 공연 내용의 홍보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음에도 강동 소식지1면은 구청장 홍보지라고 할 만큼 구청장 활동 사진이

자주 실렸었고, 특히 지난 11월25일【강동구 소식지1면]】“텃밭배추수확”은 전면에 홍보를 허용해도【강동 명품 문화공간】【아트센터】가 배추수확보다 못한 문화공간으로 존재할 뿐이며, 선사축제의 홍보와도 너무 대조적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강동구 소식지가【구청장의 개인 홍보 전유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가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사천삼백육십일억여원, 지난해보다 7.6퍼센트를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재난방재,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분야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번 2015년 예산안에서 각 분야별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용차량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은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인용해 쓰는 말인즉,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가지런히 하지 말라 했듯이, 어떤 경우라도 오해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기간 중에 구청장의 차량이 운행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구청장에게 지급되는 관용차량은 구정을 잘 살펴서 강동구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구민의 세금으로 이동 수단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구민의 혈세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기간 중에 구청장의 관용차가 운행되었고 운행일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총무과 업무】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오해가 될 수 있기에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동별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이번 의회의 각 동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동 행정차량이 의회 앞까지 왔었습니다.

왜, 각 동별 행정 차량을 운행하게 했었는지요?

 

그 차량들의 상태가 이미 폐차가 되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철판이 부식되어 형편없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기 위해서인지, 본 의원은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 감사에서 요구 자료를 받아보니 각 동별 차량중에 내구연한이 훨씬 넘긴 차량이 대부분이었고 긴급교체대상차량은 【8대】라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

세월호 대형 참사로 올 한해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다 삼켜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로비에는 4개월간을 빈소를 차려두고 강동구민 모두가 희생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 불감증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안전을 강조하며 안전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는데 벌써 다 잊어 버린 건 아니시겠죠.

 

만약 구청장의 이용 차량이 동 행정 차량처럼 낡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강동구민에게 더욱 존경받는 청렴한 구청장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빈곤 속에 풍요” 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다면, 이것은 결코 무리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구청장의 차량이 올해 10월에 교체되었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각동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예산부족 이유로 교체가 불가했다면, 부구청장 승용차 교체와 다른 2대의 리스 자동차도 보류 되어야 마땅하기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각 동별 행정차량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는 동 행정차량의 교체계획과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동 행정차량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고 안전한 강동구를 외치면서 바로 내 앞의 안전을 경시한다면 【易地思之】라고, 구청장께서 덜커덩 거리는 차를 직접 한번 승차하여

경험을 해 보신다면 본 의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너무 지나치게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수의계약은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위해 진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집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수의계약 규모를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 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