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박재윤 의원 구정질문/강동농협과 MOU을 체결하여 도시텃밭 전체를 이관할 의향은

 

                                   

강동구의회 박재윤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성임제의장님. 김용철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의 현실 앞에 구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청장님과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 구정홍보와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입니다.

 

구정질문이란: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주민의 대표자로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동구관내 미집행현황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1979년 천호출장소를 시작으로 올해 만 35년 되었습니다. 강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처음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1년4월14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보고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법 제48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실효됨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야하는 보완책으로, 현재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49개소 중, 국유지1건과 구유지5건 등을 제외한,

 

민간인소유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43개소로 1969년 1월부터 서울시고시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예산이부족하여 40여년이 지나도록 미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2020년 6월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어, 앞으로6년 후 43개소의 미집행 현황도로필지의 주인들이 소유권을 행사하면, 강동구도 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것입니다.

 

강동구청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일부토지소유주들이 법정소송을 하여, 현재 소송7건 중 3건은 구청이 승소하고, 4건은 구청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2천7백5십만원과, 5년치 소급지급한 2억1천1백만원과 매년4천2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동구는 2020년 까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매년 약 260억원씩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적은액수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법정소송에서 패한 4건 의 토지를 매수하여, 매년이자로 지급되는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 2013년1월2일 자 구보에 각각 수립 공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내용을 보면, 현재의 집행순위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건당 보상금액이 많은 것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순위로 밀린 적은금액 토지소유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적은금액 토지소유주부터, 나, 오래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부터, 다, 민원발생회수 및 도로의 시설상태 등을 고려해 단계별집행계획의 순위를 재조정 할 의사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도시텃밭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이나 젊은 신세대인들은 사실 농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채소나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와 자연의 변화와 친환경농산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동구 에서는 전국최초로 2009년 친환경농산물재배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조례로제정하여,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을 초등학교급식에 채택하여 오래전 시행하여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진행된 경제성장과 산업화 및 도시 화 율은 1960년대39.1%에서, 1990년81.9%, 2005년90.2%, 2009년 90.8%,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세계선진국 도시화 율은 미국이2005년 80.8% 영국이 89,8% 독일이 88.5%로 우리보다 매우 낮은 도시화 율입니다.

 

자연의 변화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과 땀의 댓가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재배농민들의 어려움을 배우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도시텃밭을 비롯한 옥상학습장, 상자형, 허브형, 일반 및 공공텃밭을 제공하여 진행된 사업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 한 것 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처음 출발하여 도시농업기반조성반, 이제는 도시농업과 로 정착하여 진행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3선의원으로 처음부터 지금껏 도시텃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강동구 인구의 38%인 19만명에게 1가구 1텃밭을 제공한다는 선거공약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3월15일 개장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싱싱드림이 6억2천의 건설비용으로 건립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친환경농가 40곳에서 36농가로 줄어들고, 농가별 매출액은 성숙기인 7월달에 85만원, 년 평균 51만9천원의 매출을 유지하여, 친환경농가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하루 평균135명의 고객이 다녀가지만, 싱싱드림의 운영은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는 포함한 많은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야 하는 실정이며, 앞으로 고덕·강일의 보금자리 주택과 상업지구가 들어오면, 친환경 농가 수는40곳 중 9개 농가로 줄어든다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재래시장상인들은 구청에서 야채장사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동구예산이 일회성으로 매년 10억 가까이 없어짐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분이라도 강동농협과 MOU을 체결하여 강동구 도시텃밭 전체를 이관하여, 서로 상생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지방자치는 복지수요증가로 예산의 절반이상이 복지예산으로, 심각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5년 총예산은 4272억 972만원 중에 복지비용예산이 2206억원의 편성으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사회적 욕구가 다양하게 발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변화하는 예산편성과 소모성 예산을 자제하고, 긴 안목을 바라보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여 보겠습니다.

 

◆세번째: 구리암사대교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개통식을 가졌고, 21일 0시를 기해 차량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9월달 착공하여 8년7개월 만에 강동구와 서울동북권 구리시 및 중랑구를 연결하는 한강횡단 30번째 교량의 교각이 강동의해뜨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명실상부 강동구의 다리라고 생각했는데, 명칭이 구리암사대교로 개통식을 마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마터널 은 KB금융회사를 비롯 6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1864억(민자1,172억 시비692억)원으로 30년 동안 건설비용을 충당 한다고 합니다. 개통 후 차량이 다니지 않아 대형버스로 광고를 하고 다니면서 소형차1500원, 중형차2500원, 대형차3200원,으로 과다한 통행료가 징수 될 것으로 사료 되어 강동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명칭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축사에서 명칭에 대하여 언급 하였습니다만, 앞에는 구리시부시장과, 구리경찰서장이 앉아있어, 약간 우회적으로 구리시와 상생해야 하는 다리라고 말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구청장님!

 

구리암사대교는 국·시비로 건설되었습니다. 경기도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리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구리라는 명칭이 들어갈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명칭을 부여 안하면, 공사를 방해한다며 때 쓰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 공사기간 만이라도 명칭을 바꾸자고 하여 지금껏 진행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다리명칭을 보십시오. 마포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광진교, 많은 교량들이 서울의 고유명칭으로 부여 되었는데, 왜 하필 암사대교가 구리대교로 되어야 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아직 많은 공사가 진행 중 이지만 언젠가는 한 개 지명의 고유명칭으로 되어야합니다. 본의원은 선사유적지 근처로 지나고 있어 제3의 명칭인 선사대교로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암사동을 선사동으로 명칭변경 표본조사를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4.8%가 선사동으로 변경하자는 것을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이 되었으며, 선사초등학교, 선사고등학교가 있는데 선사중학교가 없어,

 

강일동에 있어야할 강일중학교를 선사중학교로 명칭변경을 하려고 강일중학교를 수없이 찾아 학교장한테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학교의 동문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교장선생님이 원하면, 변경 될 수 있다고 강동 교육청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암사역사생태공원, 지하철 8호선 신설역명도 “선사”의 명칭으로 통일한다면, 강동구의 브랜드는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오니 청장님의 임기동안에 선사유적지 주변 모든 지장물에 선사라는 명칭을 부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선사마루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로 시작하여, 2013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해 6월12일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이 선사마루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간 후 다음달 사업을 중단시키고, 예산 30억중 28억을 서울시 추경으로 편성하여 사업자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목표로 추진중인 암사동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2015년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망원초록길 사업 후 검토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답변하였다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문제점은 올림픽대로로 인해 한강과 선사유적지의 단절로 오래전 선조들의 수렵채집 및 어로를 생계로 한 정주지(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땅)라는 곳이 없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에 부적합 하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예산확보로 이 지역 국회의원 세분과 시의원 네분에게 협조하여 국·시비예산을 확보하여 선사마루사업이 조속히 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암사역사 생태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 생태공원은 2004년 최초 입안하여 지금껏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009년 갑자기 국가예산 부족으로 4백8십4억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몇 분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시비예산을 합쳐 2014년 현재 3차의 보상으로 토지13필지, 면적18,833평방미터, 지장물 235건, 보상금액 124억 4천6백만원이 지급되어 공원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초목적은 76필지를 매입하여 구암서원, 잔지광장, 연못조성, 쌍상여전수관, 대장간, 주막집, 등을 신설하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공원으로 만들어 선사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외국인은 물론이요, 많은 내국인들이 관광하러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시비를 확보하여 우리가 원하는 암사역사 생태공원이 만들어져 동북권 강동주민들의 삶에 질이 높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사동 주민들은 무슨 공원이 들어온다는데! 아직도 안하는 이유를 묻고 따져,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현재 매입된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어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일부공원이 조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