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유정인 의원 구정질문/공정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유정인 의원 구정질문/공정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동, 거여2동 출신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최고위직 공무원의 공직의식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제로 구청장 대상,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 발언은 지역언론 또는 송파구가 발행하는 구정소식지 등에 단 한 줄도 기사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심사숙고 끝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문제제기 등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언론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한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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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6일 장지동 위례지구에서는 지역주민 400여명과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보육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고 이곳이 새로이 개발되는 신도시인 만큼 제반 도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송파구에 많이 주실 것을 박원순시장께 이구동성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각 구에서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급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해 교부되는 시장 재량의 예산입니다. 서울의 각 구청장들은 귀찮을 정도로 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떼를 쓰고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데 이 지역의 구청장님은 일 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 쓰는 예산은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라는 요지의 말씀을 매우 어색한 표정과 아주 난처한 어투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본의원은 당시 이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는 전혀 교류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장의 손길을 정당의 눈치만 보며 거부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모두 포함한 재정자주도가 2014년도 서울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이 지경이면 당연히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건만 오히려 서울시에서 가져라가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1일에 단행된 시설관리공단 인사발령에 대한 잡음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의한 발탁이 아니고, 6.4지방선거의 보은인사 성격이라고 소문이 있어 본의원이 발탁인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청을 한 바 개인정보라며 자료제출을 거절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로 공정해야 할 공무원 인사가 정실인사로 흐려진다면 1,400여 송파구 공무원들의 공직의식은 저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이러하면 행정직인 부구청장이라도 중심을 잡고 송파구 살림살이에 전념하면 중간은 갈 것 같은데 송파구는 최고위직인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공직의식 수준이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너무도 똑같아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김영수 부구청장은 지난 8월 일부 동장들에게,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데 이유는 이들이 호남출신 주민자치 연합회장의 재선에 동조한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한층 더하여 해당과장은 호남출신 주민자치 연합회장이 연임되자 “박수칠 때 떠나라”라고 종용했다고 하니 이는 송파구 고위직 공무원들의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망국적 공직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향후 이같이 그릇된 공직의식을 철저한 의정활동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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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의원이 처음 의정 단상에서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구청장님,

 

저의 이 발언이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계기로 구청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서울시장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다른구의 구청장들은 시장이나 부시장 등 서울시의 고위층과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특별면담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구의 현안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 지원을 이끌어내는 주요 역할을 맡는 등 역할분담을 이루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송파구의 구청장은 이런 역할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송파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 구청장의 시장 면담기록을 살펴보았으나 부실한 답변자료때문인지 구청장의 시장면담기록은 없었고 또 어제 구청의 관련부서로 여기저기 수소문했으나 자료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왜 상급기관의 수장인 서울시장을 만나 송파구의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것입니까?

 

다른 구청장님들의 경우 큰 현안의 물꼬는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나서던데요?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소속 당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서울시당’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난 10월 만남 이후 50여일 만에 다시 만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비롯한 시정 현안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이렇게 현안해결에 나서고 있는데 송파구청장님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송파구의 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를 떠나 치우침과 편견이 없는 소통의 정치를 펼쳐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에 대한 송파구청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의원들의 발언, 행사 참석 등의 의정활동은 요약해서 한 줄이라도 기사화 되는 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지역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보도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발언이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라 그런지 단 한마디, 단 한 줄도 지역 언론과 구정소식지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도 민주화운동도 참여한 경험도 있고 해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관제언론이나 보도통제 등의 행태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30년이 훨씬 지나 총부리를 들이 대던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구청에서 언론 통제를 통해 의원의 발언 기사 한 줄도 못나가게 하는 것이,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시민의식이 높은 송파구에서 자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니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5분발언한 날은 본회의장에서 다른 어떤 의원님도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한 발언자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신문에 지원을 하는 송파구청의 눈치를 보느라, 또는 공무원들이 지역언론에 압력을 가하여 저의 발언을 기사화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정말로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본의원의 5분발언 이후 모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인터넷 판 신문에 발언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모든 신문에 발언내용이 실리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후, 다시 방문한 그 인터넷 신문마저도 저의 발언기사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일에 대해 사실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그 어떤 방식이라도 송파구 관내 지역언론에 지원되는 예산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송파구민이 낸 세금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공무원과 지역 언론과의 유착이든, 아니면 관의 언론 통제를 위한 족쇄였든, 지원보조금을 고리로 언론 보도를 농단하려는 작태는 이제 척결해야 할 군사정권시대의 구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는 언론지원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의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언론이 정당의 이해관계나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당적을 고려함 없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그리고 언론의 중립성과 사실 보도라는 언론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언론을 통제,호도하며 구민의 알권리를 왜곡시킨 상황이 됐는데 이번의 이문제를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집행부에 가칭 ‘지역언론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지역언론상을 구현하고 송파구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빌미로 비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언론 개입 행태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

 

언론통제와 불통은 결코 송파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된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한 지원보조금의 배분은 지역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송파구민은 알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구정 및 의정활동이 과연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위해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송파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공정언론보도는 구청과 의회, 송파구민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은 물론, 앞으로 우리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인의원님께서 지역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현 구독료 지원 시스템 개선안으로 제시한 ‘별도 위원회 설치 운영’ 건에 대해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시 유정인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구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유정인 의원님께서 다시 거론하셨기에 사실관계에 대해 몇 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 첫 번째, “구청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장의 손길을 정당의 눈치만 보며 거부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데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노력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모든 자치구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구에서는 매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비롯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별 각종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서울시와 항상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서울시와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을 통해 2014년에는 시비예산을 1,944억원이나 받아왔고, 특히, 특별교부금도 4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14년 14개 사업 80억원) 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모든 업무가 관련규정과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이나 구청장이 임의대로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은「지방자치법」과「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법정경비로,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사회복지비 비율과 같은 다양한 재정분석 자료를 토대로 자치구별 지원가능한 예산규모의 가이드 라인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합당한 지원근거도 없이 단지 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떼를 써야만 더 준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정실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으며, 만약 의원님 말씀처럼 특별교부금을 운영한다면 매우 잘못된 행정이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시장면담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특별한 정책 현안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 두 번째, 지난 7월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발령에 대하여 ‘6.4 지방선거의 보은인사로 잡음이 끓임 없이 들려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지난 7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은 관련 임용절차에 의거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공단 임원 채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우리구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공개모집하였고, 모집결과, 전 공무원, 공기업 출신 인사 등 다수가 접수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중 2명을 임원추천 대상자로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이사장은 구청장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각각 최종 임용하였습니다.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사와 달리 자체적으로 경영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주차관리, 체육·문화시설 운영, 하천관리 등 공공성이 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청의 대행업무 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단의 임원은 전문 경영능력도 중요하지만 구정에 대한 이해와 주민생활 관련 업무경험, 대민봉사 마인드 등이 중요한 자질이라 판단됩니다. ○ 실제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8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구청장이 8월 간부회의가 끝나고 다수의 동장들을 따로 불러, 호남출신 주민자치 연합회장의 재선에 동조한 주민치위원장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고, 해당과장은 호남출신 주민자치 연합 회장이 연임되자 ‘박수칠 때 떠나라’ 라고 종용하였다고 하니 이는 송파구 고위공무원들의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전횡으로 망국적 지역주의 공직의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언한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회장 선거는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여하여 무기명, 비공개로 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호남출신이 동조하였으니 재선에 동조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아울러, 부구청장이 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과장 또는 동장과 회의를 주재하고 더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는 것은 부구청장 본연의 책무입니다. 지난 8월 간부회의 후에 실시한 동장과의 회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과장이 자치회관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수칠 때 떠나라’라고 한 것은 자치회관 운영연합회 회장이 재선된 날 소감 발표 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고 발언하였고, 간담회에서도 ‘연합회장직을 오래 하지 않을 것’이라 수차 발언하여 해당과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뜻으로 발언 한 사항입니다. ○ 자치회관운영 연합회장과 관련된 잡음은 자치회관 운영연합회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과 해당과장은 연합회장을 비롯한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출신 지역을 알지도 못하며 알아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청간부가 특정지역 출신들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전횡을 하고 있다는 추측성 발언은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지역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현 구독료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한 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구에서 지역신문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이 없으며, 다만 각 동의 반장과 구청 각 부서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이에 대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구독료를 빌미로 지역언론을 통제한다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며, 언론 보도여부는 언론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지역신문사 별 구독부수는 취재권역, 발행실적, 출입 기간,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구 출입언론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독부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언론과의 관계 및 타 자치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