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대규 의원 구정질문/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촉구!

송파구의회 김대규 의원 구정질문/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촉구!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2014년 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지만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된 한 해 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주민들의 보육편의를 위해 총 4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정원은 3,204명으로 우리 구 어린이집 전체정원 17,107명의 18.7%입니다.

 

최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도 지난 5년간 총 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위례 근린공원 어린이집과 석촌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2개소를 개원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전동을 살펴보면,

현재 어린이집 입소대상 아동이 1,970명인데 비해 구립 어린이집이 단 한 곳만으로 삼전종합복지관에 있는 80명 정원의 삼전어린이집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삼전동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5명만이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파구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5세 이하 아동 100명 중 7명이 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삼전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삼전동이 송파구 26개 동 중에서 구립 어린이집의 신설 및 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몇몇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구청장께서는 확충을 위해 노력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성보육과에서 삼전구립어린이집 건립관련 예산을 최초 예산안에 편성한바가 있다고 관계국과에 확인했는데 2015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본의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으나 해당 국과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본 사안은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간절히 바라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삼전동 지역주민들이 지난 6월에 620여명이 연대서명을 하여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삼전동은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그리고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 서민 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구립 어린이집 설치요구는 합당한 것이며,

오히려 주변의 많은 민원까지 스스로 해결해오는 고마고 착한 청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14일 서울시 제2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와 동년 7월 3일자 제3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결과 통보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올린 승인요청에 대해 면적대비 정원이 적고, 사업비가 과다하여 소유주와의 미 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시 확충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승인요청 내용은 송파구 삼전동 57-10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다세대주택 11가구 건물을 매입한 후 허물고 그 자리에 3층 건물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당시 집행부는 부지면적이 좁아 보육정원이 적게 예상되어 비효율적이라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스스로 건립의사가 없음을 밝힌 겁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논제를 제시 할까 합니다.

 

1. 송파구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가?

2. 공공성과 공익을 목표로 존재하는 송파구청이 경제적

측면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행정이 과연 송파구가

추구하는 올바른 행정인가?

3. 2014년 솔이 성과 관리 시행계획은 전시성으로 보여

주는 일반 서적인가?

4. BSC 미션은 실행하기 쉬운 것만으로 채택하는가?

 

첫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청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수요에 접근을 해야 하는데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따져서는 행정수요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투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시대는 고성장 산업화의 시대 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은 저성장 고복지시대입니다.

지금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익 목적 취지에 맞는 복지 수요의 타당성(정확성)과 효과성

즉 가치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삼전동 내에 57-10번지 관련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원 취지대로 잘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 및 송파구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관련하여 BSC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평가 방법중에는 MBO & BSC 등의 평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MBO방법은 상하의 합의를 통해 개인의 실행 가능한 목표관리가 중요시 되어 조직의 존재 이유인 조직의 목표 달성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저조한 성과율이 제기되어 BSC 즉 조직의 목표를 최우선시 하는 균형성과관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청도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이행과제등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본인들 스스로 정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기 쉽고 실행하기에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해야 할 당위성이 있고,

또한 해야 하고, 그것이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공의 이익에 최 적합한 것이라면 당연히 미션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 하부 목표와 지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조직이 추구하는 미션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임무 수행이나 사업추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진 자체를 꺼리거나 회피한다면 구청 스스로가 지정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송파라는 미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가고 싶은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의 전략목표는 허망한 메아리 입니까?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의

성과 목표는 어떻게 달성 하겠습니까?

 

이렇듯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에 68만 송파구민들의 읍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솔이 성과관리 시행 계획서는 전시용 서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션 수행을 위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추진한 620여명의 청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서울에 구립어린이집을 1,000개를 신설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타 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서로 확충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우리구도 본 사안에 대해 추진 한다면 구비 20%를 투자해서 80%의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구의 자산증대 효과도 클 것이며, 구민들의 맞춤형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224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삼전동내 구립어린이집을 1개소 이상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과 부지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공립유치원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3개월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삼전동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병설유치원 설립관련 협의 내용과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의 협의된 공문과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 한 건 한건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다시한번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추진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답변>>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전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삼전동 지역의 보육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현재 삼전동 지역의 영유아수는 1,968명으로, 보육수요는 약 55%인 1,092명으로 추정되며,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1개소에 총 정원 1,065명으로, 어린이집 정원 대비 보육 수급률은 97.5%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 삼전동 내 구립어린이집은 정원 80명의 삼전구립어린이집이 있으며, 정부지원시설로서 정원 24명의 조약돌어린이집이 구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구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어, 그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구 전체 구립어린이집 대기자수는 5만여 명이며 1개소 당 1,3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주민 선호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비단 삼전동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가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그동안 복합청사건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구립전환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어려운 구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삼전동 지역 구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현재 삼전동 지역은 전형적인 일반 주택가 지역으로서, 구립전환이 가능한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보유한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어린이집 신축에 적합한 국공유지도 없는 지역이며, 또한 관내 가장 큰 공원인 삼전근린공원도 면적이 법정 기준인 1만제곱미터에 미달되어 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하여 건립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다른 확충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하였던 삼전동 57-10 다세대주택 매입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해당 부동산은 현재 11세대가 개별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서 대지면적 254.6㎡의 3층 건물로서, 건물 소유자 중 한분의 제안으로 매입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확충을 위해서는 대학교수 등 보육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시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우리구에서는 해당 건립안을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상정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고(37억원 이상), 소유주 전원의 매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유로 두 번 모두 부결되어, 현 상태에서 해당 부지의 어린이집 건립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러나 이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종교시설 1층 공간 무상임대를 통한 민관연대 형식의 어린이집, 공공청사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의 구립어린이집 설치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앞으로 관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작업을 통해 확충공간을 확보하는 등 삼전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추가확충을 실현해 지역주민의 보육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삼전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혜숙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이 있었고, 이성자 의원님께서도 이전에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 병설유치원 설립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최근, 지난달에도 재요청한바 있습니다. ○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①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면, 교무실, 화장실, 교실 등 통상 5개정도의 빈 교실이 있어야 하고, ② 학교장과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삼전초등학교는, 빈 교실도 없고, 학교 측에서도 미온적이어서 당분간 병설유치원 설립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 하지만, 의원님 지적처럼, 삼전동은 타 지역에 비해 구립어린이집이 크게 부족한 특수한 상황이므로, 다시 한 번 병설유치원 설립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