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安全하고 均等한 學習權 보장촉구

강동구의회, 安全하고 均等한 學習權 보장촉구

‘강동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서울시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31일 개최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동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헌법과 상위법령을 통해 모든 국민들은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강동구 아이들은 신규 학교 개설 기준에 따른 학생 수 부족으로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설립기준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는 획일화된 초등학교 개교 기준을 개정하여 강동구 아이들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할 것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마련할 것 ▲국회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동탁 의장은 “학교 신설에 소극적인 교육 당국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