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보건산업진흥원, KMH 공공성 강화 구실로 지분양수도 절차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보건산업진흥원, KMH 공공성 강화 구실로 지분양수도 절차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작년 국감때 자본잠식과 편법 출자감행으로 지적한 KMH(코리아메디컬홀딩스)에 대해 ‘공공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2월 9일부터 민간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지분양수도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KMH 공공성 강화방안」(2014.4.29)에 따르면 “KMH는 민관합동 증자계획도 지연되어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라며 KMH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국정과제인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전문회사의 공공성 및 역량강화로 본격적 성과 창출 및 창조경제 사례를 시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공공지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 산업은행) 을 51% 이상으로 확대하고, 납입 후 자본금 30억 원 달성 추진을 위해 추가 20억 원 증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트라 등이 참여해 <KMH 공공성 강화 방안 공공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추가증자’를 논의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KMH의 공공기관화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 2월 9일부터 민간 주주 간 지분양수도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다만 액면가 미만의 주식양수도에는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각 민간주주와 지분인수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KMH의 ‘주식가치 평가’결과 현재가치는 1주당 1400원대 이며, 미래가치는 1주당 5000원 대이다.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KMH 공공화」를 위한 지분양수도 방안을 놓고 민간 주주들과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9차 ‧ 100차 회의록 중   “일부 민간주주들은 액면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액면가 미만의 금액으로 협상을 하겠다” (99차 이사회 회의록 2015.1.16.)   “현재 공공화 추진에 동의한 병원주주 중심으로 나머지 주주를 설득 중이다”(100차 이사회 회의록 2015.2.25.)

 

현재 KMH의 주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 이외에 6명의 ‘개인주주’와, 5개의‘의료재단’, 1개의 ‘비영리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KMH는 설립당시 “공공부문 주도 민간 참여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고 연관 산업체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청사진을 내걸었다. 그러나 설립 2년 만에 사업부진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고, 이 청사진을 믿고 투자한 민간기관 등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시스템 수출이라는 장밋빛 신기루에 꽂혀서 실패한 KMH에 대한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이후 공공성 강화로 KMH가 성공한다 해도 ‘공공화’를 구실로 지분을 처리하는 민간주주는 투자금도 손해를 보고, 투자수익도 빼앗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남인순 의원은“보건복지부는 이미 2년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KMH에 19억 9천만 원을 지출했고, 2015년에도 11억5천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국정과제인 의료시스템 수출 성과를 위해 밑 빠진 독에 국민 세금을 붓고 있는 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