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신 남창진 서울시의원“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발언요지

송파구출신 남창진 서울시의원“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발언요지

-주택중개수수료율의 산정기준에만 논의되는점 안타까워

-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문제, 주택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재편되는 시장환경 대책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2)은 3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남창진 의원은 금번 “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율의 산정기준에만 논의되는 점이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처리하는데 이의는 없지만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문제, 주택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재편되는 시장환경 대책문제와 함께 중개보수 문제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미경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학환 부동산정책연구소 고문,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패널이 참여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질의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주택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