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 구정질문/송파구 뉴타운사업 이대론 안된다 !

서울 송파구의회 박인섭 의원 구정질문/송파구 뉴타운사업 이대론 안된다 !

 

박인섭 의원 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이대론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구 거여․마천 일대는 1960년대 도심 철거민의 집단 이주지역으로 무허가 건물과,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노후․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사업이 시작되었고,

우리구에서도 거여․마천동 일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005년 3차로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후, 낙후된 거여․마천동 일대를 교육,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기반시설확대, 성내천 복원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뉴타운지구 지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월 10일, 갑작스런 화마에 5명의 고귀한 생명은 물론 125명이 부상했으며,

약 90여 억 원의 재산피해를 낳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356여 명의 이재민들은 수십일 동안 대피소에서 강추위를 하루하루 버티며 견뎌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파트 화재를 대형화재로 키운 대표적인 원인이

‘외벽건축자재는 물론이고 화재진입차량 진입로 문제’가 일조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가뜩이나 좁은 진입로에 주차장 부족으로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소방차들은 이를 치우고 진입하느라 골든타임 10여 분을 허비하여

참사를 키웠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길이 막혀 대형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하겠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를 저버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간다면,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생명권을 국가가 방치한 것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본 끔찍한 참사현장이 다름 아닌 우리 송파구의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인 거여⋅마천동의 도로사정과 교통여건을 쉽게 연상시킬 만큼 사고현장과 너무나 유사하고 오히려 더욱 열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여⋅마천동은

1960년대 GDP 2백불 시대의 주거환경문화에서 2015년 GDP 4만불 시대의 주거환경문화로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합니다.

 

과거의 대중교통문화에서 1가구 1자동차 이상의 자동차문화로 탈바꿈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민거주주택의 대표적인 빌라도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었는데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동은 겨우 몸하나 지나갈 수 있는 1m, 2m, 3m 도로가

거미줄처럼 상존해 있습니다.

 

그나마 낫다는 4m 도로마저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선을 그어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눈을 돌려 개발예정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다 쓰러져가는 노후주택은 폐가가 되어 화재위험이 눈에 띄게 감지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밤마다 빽빽이 들어찬 심야 불법주정차는 제2, 제3의 의정부 아파트 화재가 오늘밤 거여⋅마천동에서도 재현될 수도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하여 재정복지위원장이신 동료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 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여⋅마천동지역은 유독 왜 이렇게 열악한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화재와 범죄위험에도 무방비 상태여야 하는지 구청장님께 그 책임을 묻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합니다.

 

거여⋅마천지역은 청량산과 천마산을 끼고 성내천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최적의 교통환경을 갖춘 곳으로, 미래투자가치가 충분한 우리 송파구의 마지막 남은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금의 땅을 송파구청은 수년째 개발사업의 진척을 내지 못한 채 ‘주민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민자율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거여 마천 3차 뉴타운 고시 이후 지난 9년 동안 개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총 9개 구역에서 마천1․3구역은 소송패소로 구역이 취소되고, 거여3, 마천5구역은 촉진구역도 지정하지 못한 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마천2구역은 구역 해제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나마 진척이 된 구역은 관리처분 총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거여 2-2구역, 거여2-1구역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마천4구역, 마천시장 등 4곳뿐,

나머지 5개 구역은 개발의 첫 삽도 뜨지 못 한 채 구역이 지정해제 되거나, 정식개발이 가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머무르고 있는, 실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거여․마천동 현장에 나가보면 10년에 가까운 장기간의 개발행위제한으로 건축 인허가가 금지되어,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는 커녕,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으며,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과 무허가주택은 지금이라도 바로 무너질 듯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조차 떠나간 빈집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비행청소년의 임시거처로 불법과 범죄의 온상이 된지 이미 오래이며,

빈집의 관리와 개선사항을 점검해야 할 관할 경찰서는 심야순찰조차 역부족인 상황에서 점차 거여⋅마천동은 송파의 대표적 슬럼가로 하루하루 전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수서 ktx, 문정동 법조타운, 위례신도시가 조성되고,

최첨단 메가빌딩 롯데123층이 완공되어 전국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차츰 슬럼가로 전락하고 있는 거여⋅마천동을 둘러본다면

과연 송파구를 ‘리브컴 어워즈’를 수상한

“자랑스러운 살기 좋은 송파”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이라도 서둘러야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은, 송파의 마지막 남은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이러한 재정비사업에 구청장님이 눈을 감아버리면

직간접적으로 구민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의 특성상 늘어나는 인구 규모에 맞는 경제성장 인프라와

도로, 교통, 주택, 상업용지개발 등의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은 개발의 시작단계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서두르지 않으면, 향후 그 비용이 몇 십 배로 증가돼 주민분담금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회비용 보전차원에서 라도 지금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의 인구를 대략 67만으로 잡았을 때, 거여⋅마천동의 인구는 약 9만 명, 송파구민 6명중 1명이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여서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감내하며,

향후 전개될 뉴타운개발사업의 진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전임 구청장들부터 시작된 송파구의 구책사업인 강남유일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을 이어받아 구청장님께서 지난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거여⋅마천뉴타운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공약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공감한 거여⋅마천주민들이 기대이상의 호응으로 현재 그 자리에 있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여․마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구청장께서도 깜짝 놀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리라 믿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진척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송파구는 ‘강남3구’라는 위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송파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1․3구역 내용입니다.

 

마천1구역은 사업방식의 기준이 되는 건물노후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재정비촉진계획이 취소되었으나,

대법원판결 패소이후 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전환,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 재지정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으로써 송파구청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마천3구역 또한 건물 노후도 기준 불 충족으로 인해 대법원 판결에 패소하여 촉진계획이 취소되었지만, 재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배정되어 재개발 방식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이 배정된 이상 일몰제에 걸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2구역 내용입니다.

 

마천2구역은 뉴타운 반대민원 30% 충족으로 비록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조치계획이 수립중이지만,

거여⋅마천뉴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트램경전철의 종착역이며,

향후 대표적 중심상권 예정지역이라는 점에서

타구역과의 차별성으로 인해, 뉴타운광역개발이 흠집나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천4구역 내용입니다.

 

마천4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공공관리자금을 받아

금년 조합설립승인을 위한 동의서징수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람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차질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여3․ 마천5구역 내용입니다.

 

거여3구역과 마천5구역은 실태조사 이후 존치관리구역으로 고시되어 신속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속한 촉진구역 고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거여3구역은 위례신도시와의 도로망 등 연계개발의 필연성 측면에서,

 

마천5구역은 성내천복원공사의 시발점으로 효율적인 광역개발의 당위성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 완성이라는

거여 마천뉴타운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시는 발전하고 혁신되어야 합니다.

정체되고 낙후되어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 지구도 주변 도시와 함께 재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균형을 이루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고통 받은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송파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여 송파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는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를 발족시켜 거여, 마천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좀 시원하게 확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수준 높은 정책대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