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류승보 의원 구정질문/수은 공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서울 송파구의회 류승보 의원 구정질문/수은 공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 승 보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은 공포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재활용의 현 주소와 수거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어디에 버려야 할까?'

형광등을 새로 교체할 때

또는, 건전지를 버릴 때마다 한 번쯤 고민하셨을 겁니다.

 

폐형광등에는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수은’이

개당 평균 25mg 정도 함유되어 있고

건전지에는 최고 1.7g까지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0.2g에서 0.5g의 적은 양의 수은에도

중독이 되고, 심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폐건전지 또는 폐형광등을 소각하거나 땅에 묻을 경우,

망간·아연 등의 중금속 성분은

고스란히 땅이나 공기 중에 퍼지게 되는데,

이는 공기 오염과 토양,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형광등이 깨지면서 공기 중에 수은이 흩어져

사람이 마시게 될 경우,

체내에 축적되고

뇌와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은에 의한 인체 중독 사고는

일본 큐슈지방의 미나마타 해변가에서 수은에 의한

오염 사례가 대표적으로,

증상은 손발 저림에서 시야협착 및

뇌질환인 정신이상이 발병하며,

다음 세대에 뇌성 소아마비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임신율, 초기 유산, 사산 등으로

임산부가 수은에 노출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유해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립하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소각하면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건전지 대부분이 별도로 수거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소각‧매립됨으로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는 폐건전지는 크기가 작아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려지기 때문에 수거와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수되지 않은 채 버려진 폐건전지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수은이 농작물과 어폐류 등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고, 이렇게 수은이 축적된 농축산물을 사람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뇌신경장애와 시각장애, 청력, 언어장애 등의 중독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끼치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한데 모아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지만,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일반 쓰레기에 섞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도 살리며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의 올바른 분리배출방식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함과 동시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의 수거대책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 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현황을 살펴본 바,

 

【표 1】에서 보듯

2015년 1월 기준 공동주택 122개소에 357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동주민센터를 포함하여 63개소에 68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총 185개소에 425개의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표 1】동별 폐건전지 수거 실적

 

구 분	2013년 수거량(Kg)	2014년 수거량(Kg)	수 거 함 설 치 현 황 (2015. 1월 기준)
			총 계		공동주택		일 반
			개소	수량	개소	수량	개소	수량
계	6635.0	6751.5	185	425	122	357	63	68
풍 납 1 동	48	70	8	8	5	5	3	3
풍 납 2 동	0	20	15	15	12	12	3	3
거 여 1 동	100	676	10	10	5	5	5	5
거 여 2 동	113	18	12	13	5	6	7	7
마 천 1 동	1933	190	9	27	3	21	6	6
마 천 2 동	56	94	9	10	5	6	4	4
방 이 1 동	54.5	294	7	8	5	6	2	2
방 이 2 동	24	242	2	2	1	1	1	1
오 륜 동	92	267	2	3	1	2	1	1
오 금 동	22	267	13	14	10	11	3	3
송 파 1 동	0	101	7	7	5	5	2	2
송 파 2 동	67	189	12	14	8	10	4	4
석 촌 동	0	75	4	4	1	1	3	3
삼 전 동	29	174	5	6	1	1	4	5
가 락 본 동	110	1185	10	12	9	11	1	1
가 락 1 동	55	0	2	3	1	2	1	1
가 락 2 동	10	95	10	24	8	22	2	2
문 정 1 동	325	48	9	10	7	8	2	2
문 정 2 동	0	106	3	7	3	7	-
장 지 동	56	58	10	14	7	11	3	3
잠 실 본 동	110.5	577	4	5	2	2	2	3
잠 실 2 동	205.5	513.5	2	113	2	113	-
잠 실 3 동	147.5	862	5	56	4	54	1	2
잠 실 4 동	0	130	5	26	5	26	-
잠 실 6 동	3058	150	5	7	5	7	-
잠 실 7 동	19	350	5	7	2	2	3	5

 

수거함 설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주택 위주로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반주택은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소수 거점지역에 수거함을 배치하고는 있지만 이곳까지 일부러 찾아가 폐건전지를 버리는 주민들은 매우 드물고

 

공동주택 위주의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분리 배출 하는데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 하는 일이 다반사라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폐전지 수거함을 설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주민 역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와 관련하여 타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접구인 강남구의 경우, 폐건전기 수거함을 공공장소나 일반 주택에 배치하였고,

강서구의 경우 헌옷수거함 옆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함께 두었습니다.

성북구의 경우에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간이수거함을 배부하여 통장이 수거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을 모아

동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새건전지나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등 자치구마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의 수거율을 높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내 동별 수거실적을 보면

폐형광등은 2014년도 632,322개 정도이고,

폐건전지는 2013년도 6635.0kg, 2014년도 6751.5kg입니다.

 

동별로 수거 실적의 차이가 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수거율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거함 설치 위치에 따라 수거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거함 비치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설치나 수거체제의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대체적으로 수거함 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주택가에는 주민센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수거함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분리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주택가에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자신의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인 복지관 앞이나 경로당 앞 등에 설치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와 분리 배출할 수 있고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반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이를 인식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8월 5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송파구, 폐형광등 처리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하고 세외수입 증대효과까지 가져오는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직접 화성시 처리공장(한국조명재활용공사)로 운송하던 체계를 처리업체(옵트로그린텍)와 운송 및 처리협약을 맺어 운송 및 처리에 지출되었던 왕복연료비와 통행료 등 연간 약 35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었고, 폐형광등 개당 수집금을 15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어서 연간 약 1,100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수거가 어렵던 파손된 형광등도 조건없이 전량 수거하기로 해 파손된 폐형광등의 미수거에 따른 시민불편도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였습니다.

 

2014년 10월29일 보도에는

폐형광등이 수북이 쌓인 채 방치…?수은노출?건강위협 이란 타이틀로 서울 송파구의 자원순환공원에 폐형광등이 처리가 안 된 채로 수북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집 및 운송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배출 수거 체계

 

? 폐형광등

가 정		대행업체		구 청		한국조명재활용공사
수거함(주민센터등)		구 집하장		수거․운반		처리업체(화성시)

? 폐건전지

가 정		구청,대행업체		구 청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수거함(주민센터등)		구 집하장		수거․운반		처리업체(안성시)

? 배 출

­ 공동주택은 단지 내 분리수거함에 배출

­ 단독주택 지역은 동 주민센터 등 수거가 용이한 지역에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주택단지 내 혹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일괄 배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 운송하여 공장으로 반입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며 운송의 책임 또한 지자체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처리방식을 바꿔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증대도 기대된다하던 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폐형광등이 처리가 안 되고 수북이 쌓여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서울 송파구의 자원순환공원에 수북이 쌓인 폐형광등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배출에 대해 구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 배출에 효율적인 수거함 설치와 현재 문제가 많은 수거체계의 재정비에 대하여 구차원에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