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유정인의원 구정질문/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의회 유정인의원 구정질문/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동, 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 마련과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가정의 미래이듯 청소년이 그 나라의 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앞날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아픕니다.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는 살벌한 입시제도를 못이긴 채, 미래의 희망을 품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해 버린 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입니다.

 

최근 한 언론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을 겪는 20대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방치된 채, 밑바닥 노동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10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들 10대 어린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중단 청소년이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41.7%에 이릅니다.

 

송파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채 관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힘겹게 일하거나 학교 밖에서 방황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들이 얼마나 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내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어떠한지 좀 더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다행히 저희 송파구도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5년 조직개편시 노인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부서를 설치 운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구 학교 밖 청소년은 1,180명으로 송파 청소년 인구 125,967명의 0.93%입니다.

통계대로라면 지금도 천명이 넘는 송파 거주 10대 학생들이 학교 밖을 떠돌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까요?

 

서울시의 경우 2013년도 한 해 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총 5,625명으로 그 가운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가 2,3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외출국으로 인한 자퇴가 1,241명 입니다.

구청장님,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청 발표자료를 보면 숙려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퇴하려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숙려제를 통해 제공되는 진로캠프, 심리상담 등의 적극적 활용, 대학생과 직장인이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의 멘토가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가정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위(Wee)센터 역할 증대, 대안교육시설의 지원 강화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현행 38개소에서 2018년까지 61개소로 확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으로의 조속한 복귀, 적성에 맞는 진로 모색 등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부응해 송파구도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학업을 중단하려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 강화와 병행해서 이미 학교를 떠난 천 여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들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청이 제공하는 상담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으로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위탁 동의 처리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상담수요에 비해 너무 많아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상담사의 절대부족으로 순회상담만 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발굴과 교육을 통해서 송파구 관내 초․중․고 83개 각 학교에 1명씩 상주하는 자원봉사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1,2 과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상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구청장님께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3월 신학기를 맞이한 시점에 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송파구청사 옆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재단장하여 교내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고, 앞으로 본인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등 진로설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학년도부터 도입된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나 ‘자유학기제’로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진로 결정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진로탐색 과정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 2월 발표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진로상담 실적이 목표대비 153% 초과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는데 추가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요?

 

 

일부 언론(서울경제 14.9.29)은 서울에서 2014년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교 150개 가운데 146개가 2학기에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면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공간 부족이나 프로그램 부실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별다른 보완책이 없는 가운데 올해부터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에는 383개 중학교 중 70%에 해당하는 268개 학교가 자유학기제에 참여해 작년 39.2%보다 참여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383개 전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과 교육부의 협약으로 올 2학기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주요 그룹들도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는 실습공간을 제공할 업체를 적극 섭외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5월부터 고교 자유학년제를 도입, 고교 1학년 학생들이 틀에 박힌 학교수업에서 벗어나 대안학교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에게 맞는 구청차원의 지원강화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송파 관내 초중고는 모두 83개 학교로 학생수는 8만 여명에 이릅니다.[초등학교(37개), 중학교(27개), 고등학교(19개)]

 

이들 학생들을 포함해서 특히, 1000여명이 넘는 학교 밖 학생들에게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여러모로 유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송파구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송파구도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강동구, 노원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우리구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조례 제정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파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호소 드리면서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