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감사장 받아 -3조2000억원의 서울시 재정절감에 기여 공로

이정훈 서울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감사장 받아 -3조2000억원의 서울시 재정절감에 기여 공로

 

지난 1월22일 지하철 9호선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의 불공정 협약 체결과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이정훈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수자원위원회) 등 전현직 서울시의원 18명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정훈 서울시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에 구성된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의 활약과 공헌을 서울시가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특위는 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선언에서 촉발돼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과 사업구조 등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2012년 5월 구성됐다.

 

이후 11월까지 6개월 동안 활약하면서 11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관련 증인들을 두 차례에 걸쳐 출석시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체결과 특혜제공 의혹, 교통량 과다 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기형적인 경영구조와 자본잠식 문제, 추가 부속수입의 방치 등 불합리한 협약 내용과 민간운영사 및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물었다.

 

특위의 활약에 힘입어 서울시는 실시협약 변경과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을 이끌어냈으며 운임결정권의 서울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비용보전방식' 전환, 수익률 하향 조정 등 문제점을 바로잡게 됐다.

 

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 5조2000억원을 2조원대로 줄여 최대 3조2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조사특위 위원으로 맹활약한 이정훈 의원은 "당시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시민의 공익에 맞는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18명의 서울시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공로를 늦었지만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사특위는 김인호 위원장을 포함 이정훈, 김형태, 장정숙, 김광수, 김문수, 문종철, 박준희, 서윤기, 신언근, 조상호, 강희용, 김기옥, 김명신, 김상현, 서영갑, 신승호, 김연선 위원 등 18명의 위원들이 맹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