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회의원(새누리-송파을),롯데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교통 대책 마련에 있어 주민여론 수렴에 소홀했던

 

유일호 국회의원(새누리-송파을),롯데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교통 대책 마련에 있어 주민여론 수렴에 소홀했던 것

■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요약한다면.

=지난 3년은 뒤돌아 볼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면을 빌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송파구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그 동안 서울시당위원장,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대변인,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의 주요한 임무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워진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금리부과 문제와 속칭 ‘꺾기’라고 불리는 구속성 예금 수취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일부에서는 일반 국민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점을 밝혀내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불법적으로 주민번호가 수집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근절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철저한 실태조사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천하는데도 노력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일하는 동안에는 당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하여 결실을 맺은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년여의 의정활동 중 지역현안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송파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의 하나임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가 많이 떨어진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석촌동 지하 동공, 제2 롯데월드 안전 문제 등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석촌동 지하 동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관계자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지하매설물과 지반정보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사전에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법률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지역현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분들과 만나고 고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서울 포함 7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관해 지방자치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는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후보들의 중앙정치에 대한 눈치 보기, 줄서기 등 폐해로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의원들이 구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그 역할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전횡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는데 의원님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피력한다면.

= 직 인사는 그 자리에 따라 전문성 등 필요한 능력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 본청 및 각종 산하기관 등에 과거부터 박원순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70여명이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입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권력을 사유화하여 서울메트로나 서울시립대학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을 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과연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임명하였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사원에서도 이를 감시하지 않고, 정부여당 또한 감시를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올 한해 중점을 두고 싶은 사업과 송파만의 잠재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엇보다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의 삶을 챙기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해 가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파의 잠재력을 떠올리면 제2롯데월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파리의 에펠탑이나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같이 송파를 대표하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관광명소로서 수익과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롯데월드 공사가 마무리되면 약 2만 여명이 상시 고용되고,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정동 법조단지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송파가 동남권의 경제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해에는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개통되고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 재건축․재개발문제,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그리고 신천역 역명개정 등의 각종 지역발전 사업과 현안 사안에 있어서 주민 여러분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초미의 관심사인 롯데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교통-주차에 대한 해결방안과 롯데문제의 총체적인 해결방안은.

=제2롯데월드로 인해 제기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허가가 승인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안전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잠실역사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한 탄천 동측도로는 서울시 내부의 잦은 계획변경과 예산 문제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교통 대책 마련에 있어 주민여론 수렴에 소홀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서울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해야할 것이며, 저 또한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구체화해 가는 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우리나라의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대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의 기반을 다져가야 합니다. 또한 오랜 적폐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 그 출발을 알릴 것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해 가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국민의 뜻을 바로 알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따가운 질책으로, 때로는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