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강동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에서

 

최근 빈번한 상위법령 제․개정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지 않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그대로 존재하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관리해 주기 바라며,

기관운영공통경비 집행률을 보면

2013년는 67.3%, 2014년는 57.1%로 저조하니

시급한 사업에 예산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사료관리에 대한 규정위반, 자료관리 부실, 시설부족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 사료관리 전자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사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통반장 신문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반장이 신문을 배달받지 못하여 민원발생 및 일간지 구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 지정시 일부 평가항목이 부적정하고,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은 지정후 운영기간이 길어 사후평가에 문제점이 있어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금고지정의 경쟁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동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우리구민이 우선채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단순노무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입주기업과

각별히 협의하여 구민의 일자리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동 도시농업지원센터 내 싱싱드림 운영에 있어 매출과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구예산이 과다하고, 향후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시작되면 친환경농가 중 9가구만 남는데, 친환경 도시농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근본적인 향후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강동구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비하여, 징수체납자는 매년 늘고 있으니,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강일지구 혼합단지 세입자와 분양자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로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일초등학교 이전 등 상일동 지구단위계획에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으니, 혼선이 없도록 분명한 개발계획을 인근주민과 학생들에게 주지하여 주고,

지역생활권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단 선정시 성별, 동별 등 적정수준을 유지하여 주시고 특히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구의원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랍니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이케아를 유치하자고 투자유치과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케아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고,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및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시 사회적기업 및

청소년창업지원센터 등 공간확보에도 노력하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거 일정면적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구민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1998년부터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 추진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도로명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구리암사대교 개통, 하남미사지구 입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양재대로 등 교통혼잡이 예견되니 하남시, 구리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고,지하철 5호선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역명 변경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역명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교통단속 요원 선발시 일부 퇴직공무원이 채용되어 문제점이 있으니

전직공무원 채용을 자제하여 청․장년의 일자리창출에 신경써 주고,

상습적인 주차위반구역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소요되는 전기료 예산소요가 과다하니 전기효율이 높은 LED로 교체, 특히 에스코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고,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에 포트홀로 빗물이 고여 승객 및 행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주민불편 해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시 침수가구에 지원하는 수중펌프 분실 등 물품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고,

현재 고덕천 상태를 보면 악취 발생, 잡초 무성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용인부 관리규정」에 의하면

상용인부의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60세까지 채용계약하고 있는 바, 운영에 맞게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베이에 의하면 강동구 녹지 만족도가 중하위권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에는 녹지가 타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편으로, 향후 녹지조성시 강동구 전체 지역균형을 맞춰 추진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직원존중, 공정성 등에 문제점이 나타난 바,

경영혁신 마인드를 갖고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고,

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직원교육 및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단을 운영하기 바라며,

임원추천위원 구성시 공정성을 위한 개선,

공영주차장 등 사고발생 미연 방지 대책,

주거지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외제차에 대한 단속 대책,

부적절한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토익 스터디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고,

공단 임직원 보수현실화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직원 및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수범사례로서

기획경영과는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부문에서 최우수상, 6천만원 수상,

도시디자인과는 「안전도시 만들기」 부문에서 최우수상, 9천만원 수상,

일자리경제과는 「희망일자리 만들기」 부문에서 우수상, 8천만원 수상 등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다수부서가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세입증대에 기여해 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제안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10억 6천만원을 교부받아 성내2동에 강풀만화거리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중이며,

도로과는 심권호 전 레슬링국가대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설대책 홍보동영상 제작 및 소형액상 제설제 살포장치 보급추진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시한 2014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중앙합동점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 부서는

 

2013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2014년 행정감사에서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사업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앞서 각 국별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정감사에 임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