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정자 구의원 구정질문/송파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은 합리적으로 관리되는가

송파구의회 김정자 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 정 자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매뉴얼에 의해 관리되고

유지· 보수· 보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올해도 4천 9백 억원이라는 예산을 적시, 그리고 적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초에 각종 사업과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지만,

몇 년에 거쳐 시행 되어 완료 된 정책,

완성 된 시설도 있습니다.

 

많은 점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로,

관리나 유지 보완이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이 드는 것 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리” 라는 큰 틀에서,

몇 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육 부문에 대한 관리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는 0세에서 5세의 미취학 아동 보육 문제인데,

입소 대상에 비해 어린이집이 모자라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신설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에 있는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요?

아이들의 보육 환경은 잘 관리 되고 있는지,

구 차원에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어떤 관리 매뉴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 67만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젊은 구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마음 놓고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보육시스템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휴일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4개소, 민간 사립이 2개소 입니다만,

이곳도 대상 연령은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고,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돌보미 교실에서 보호를 받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2교대, 또는

시간 외 전담 보육교사 운영 계획이나

더 나은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에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4년 더욱 강조되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안전'에 관한 유지, 보수, 보완입니다.

 

얼마 전 석촌동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동공이 발견되어 안전에 대한 주민 불안이 굉장히 높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공사 뿐만 아니라,

현재 송파구는 가락시영아파트 등 노후된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공사,

문정 지구와 위례 지구 공사 등

안전 준수가 중요시 되는 큰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각종 공사를 통해 송파구가

교통과 문화의 허브로 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흔들린다면, 발전의 의미는 퇴색되리라 봅니다.

 

우선,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안전은 확보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차선이 차단될 경우,

이를 운전자나 보행자가 인지 가능한 지점에서 알림으로써, 차선 변경이나 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배려는 되고 있는지요?

 

바로 공사 현장 앞에서 형광봉을 흔들며

차선이 차단됨을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병목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교통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알림 서비스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더불어, 공사 가림막 등으로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가 가려져 야기되는 혼선에 대한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안전을 짚어보자면,

몇몇 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한 도료가 많이 닳거나 퇴색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보수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 하시는지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30km 이상의 과속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타구의 모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표시가 야간에도 잘 보이는 특수 도료로 되어 있고,

구역 내 과속감지기를 두어 속도 조절이 강제적으로라도 되도록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각종 시설물의 장․단기 보수 및 보완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예로 들면,

가락시장 주변 야간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 지역이나,

광평교 교차로 불법 유턴과 우회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지역,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지역 등에 설치되어야 할 단속 카메라가

근처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등 시설물이

적당한 장소에,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지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의 인프라에 대한 관리 입니다.

송파구는 자연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구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발, 송파 관광길 구축,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좋은 인프라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그 인프라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가치를 유지하고, 구 발전의 기반이 되려면

지속적인 유지, 보수, 보완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위의 몇 가지 안으로 구분하여 질문 하였지만,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 내 각종 사업과 정책,

특히 보육과 안전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도입 계획이 아닌

유지․보수․보완, 즉 ‘관리’가

합리적인 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로운 정책과 기존에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균형적인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 질문에 속한 각 매뉴얼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인 매뉴얼에 의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먼저, 부정한 의도로 혹은 규정을 잘 몰라서 어린이집을 잘못 운영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625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 또한,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제도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부정한 지출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종합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지도점검 인력을 구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우리 구는 172개소의 맞춤형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보육서비스 및 휴일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아통합, 아토피통합,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아동에 비해 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오금공원 내 숲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시간제로 일하시는 부모들을 위하여 시간제보육시설 2개소를 추가로 개원하여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총 길이 9.14㎞에 8개의 정류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 2016년 상반기 공사완공을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대부분 쉴드(터널)공법을 사용하여 타지역의 지하철 공사에 비해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적으나,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는 교차로 부분은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착해서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및 주변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년2회)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하여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선변경, 보도축소 등 주요 공사 시에는 사전에 변동 상황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현재 관내에 총 9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2개 구역(가락초, 가락초병설유치원)을 제외한 89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중 64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넘은 구역들로 차량통행, 제설 등으로 인해 노후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파손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는 일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연도별 순차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워낙 구역수가 많고 광범위하여 매년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기적으로 현장순찰을 시행한 후 보수가 시급한 지점 및 민원이 다량 발생한 지점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서울시 노면표시 시방서｣ 기준에 의거 우리 구 역시 재도색 지점은 야간에도 반사성능이 뛰어난 도료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로 인해 공사단가가 3배 이상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실적이 감소되는 실정으로,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강화문제는 경찰에 단속권한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송파경찰서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광평교 교차로 주변 단속 CCTV 설치 위치 적정성 및 작동여부 등’ 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광평교 교차로는 운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복잡한 기하구조를 갖고 있어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 이에 2013년도에 신호등 위치를 조정하고, 교통안전표지 신설 등의 개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광평교 교차로에 설치된 CCTV는 중대로상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정상작동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경찰에서 운영중인 현행 CCTV 시스템상으로는 중대로2길 불법유턴 및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인력으로만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송파경찰서에 위반차량의 단속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및 경찰과 협의하여 광평교 교차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구 훌륭한 인프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 구는 문화·자연·역사가 공존하는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로, 총 128㎞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였고, 문화재와 관광특구를 연계한 송파소리길, 한성백제왕도길과 토성산성어울길 등 도보 관광길을 개발․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경우 ‘서울시 유지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송파소리길, 도보 관광길에 안내판 등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공원 또한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매년 2~3월중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개부서 14개 유관기관의 55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보육시설을 포함한 구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구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순 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임신, 출산, 산욕기 전과정의 체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지원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10월말 기준 총 390명으로 운영 초기에는 입소 대상자가 소수였으나 5월 이후부터 대부분 만실로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투어와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신 20주부터 받고 있으며, 야간에 예약을 하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불편 사항은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송파구 주민과 타지역 주민의 이용료 차등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산후조리원 입소 대상은 송파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으며, 예약접수 초에는 대부분 송파주민이 예약완료되고 있으나 입소 날짜가 임박할 때 예약 취소하는 산모가 있어 공실이 발생될 시 2순위 서울시민, 3순위는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유수유와 모자동실 운영은 모자애착관계증진을 위해 산전교육과 설득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당연한 과제로, 보건소에서는 산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입소 대상자에 대하여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산후조리원에서도 입소예약 시 모자동실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당초 편성된 세입은 12억 4천7백만원이며, 세출 14억 2천7백만원으로 세입대비 세출이 1억 8천만원 많게 편성 된 이유는 보건소 직영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 공단에 위탁한 산후조리원운영 수지는 10월말 기준 수입이 7억 3천4백만원이며, 지출은 9억 2천4백만원으로, 수지는 1억 9천만원 적자로 당초 예상했던 수지와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 센터의 운영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닌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법정 최소인력으로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은 안전사고 대비 야간 경비 인력 및 간호인력 등 추가인력이 요구되어 증액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공단 위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구 전략사업인 출산장려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력충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고, 구 산하기관인 공단이 운영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또한 재위탁 관련 보고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족 모두를 위하고, 아이 낳기 좋은 송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배 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방안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현 불량·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 15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 지연요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송파구 공원 내 부적합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를 2015년 1월 26일까지 개선해야 함에 따라, ○ 우리구는 금년 3월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요청하고, 서울시와 사업타당성 및 교부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하지만 금년 6월경 서울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설계심의를 통해 교부금액과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옴에 따라, ○ 우리구를 비롯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7개 구에서는 약 2개월에 걸쳐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의 준비에서 완료까지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교부금의 확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하고 시의원님들께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구두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서울시와 사업대상 7개 구의 일부 시의원들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확정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금년 내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특별교부금이 확정․교부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 준비를 시작하여 동절기가 끝나는 3월경 즉시 착공하고 빠른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또한 법정 개선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선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중지 및 폐쇄 안내를 실시하고, 1월경 놀이시설을 철거하여 안전사고 및 법적문제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다음은 내년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구 재정 여건상 매년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 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 대책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최근 ‘녹지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쾌적한 공원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원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반을 운영하고, 직영관리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 시공업체를 활용하여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제정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적극 검토하여, 변화하는 주민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 구축 및 공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