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강현중학교 建立敷地의 공공용지 變更試圖 즉각 中斷하라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강현중학교 建立敷地의 공공용지 變更試圖 즉각 中斷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현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덕강일3지구 강현중학교 예정 부지의 공공용지 전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강동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미리내집’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SH공사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3월 28일 관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3월 25일,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지로 전환해 빠르면 11월 착공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시는 회의 결과도, 교육지원청의 공식 입장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 변경을 잠정 결정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는 사전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졸속행정이며,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추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은 이와 다릅니다.

 

고덕강일3지구는 이미 초등학교 과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강현초등학교도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중학교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시점에는 중학교 과밀 문제도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고덕강일3지구는 강동송파 2학교군에 속해 있으며, 인근의 강명중, 상일중, 강동중학교 등 열네곳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세곳의 학교는 고덕리엔파크 14단지를 기준으로

도보 약 20분에서 3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거리 배정에 해당할 경우이며,

만약 원거리 학교로 배정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통학시간은 평균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서는 근거리 배정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향후 12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학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의 과밀 문제는 심화되어, 원거리 통학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수요만을 근거로 학교용지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부지는 반드시 학교용지로 존치되어야 하며, 향후 필요시 중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만약 공립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이전을 검토 중인 타자치구 학교를 유치하거나, 학교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사립학교 설립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파구 마천지구에서는 서울시가 학교용지 용도변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학교용지가 존치되었고, 현재는 학교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동성중·고등학교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덕강일3지구 역시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에 강동구는 서울시와 SH공사의 용도변경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해당 부지가 교육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현중학교 설립 추진이나 사립학교 유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환경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