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샤인 의원, 靑年安心住宅이 靑年不安住宅이 되기까지- 서울시와 송파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송파구의회 김샤인 의원, 靑年安心住宅이 靑年不安住宅이 되기까지- 서울시와 송파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송파구의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 142세대는
여전히 ‘차디찬 겨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이,
지금은 '안심'이 아닌,
'불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임대사업자인 허모 씨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2025년 2월 24일,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142세대 입주민은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나
돌발 변수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지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이에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수조사는 있었습니까?
도대체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송파구청의 대응 역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증보험 가입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구청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증금 피해를 막을 방법을 미리 모색했다면,
주민들이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히 '경매 진행 여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일부 세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고,
나머지 세입자들 또한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 각자 수억 원의 상환 압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낙찰자가 집을 헐값에 매입한 후
세입자 퇴거를 요구한다면,
그토록 강조해왔던 ‘청년 주거 안정’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송파구청은 즉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법률상담, 배당요구서 작성, 확정일자 등록 등
법적·행정적 지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5일 긴급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확인했듯,
정기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입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SH공사와 협력해
해당 건물의 공공매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의 안정성 확대라는
청년안심주택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지자체 차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또는 유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다섯째, 송파구의회는 본 사안을 계기로
청년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향후 유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매뉴얼화된 위기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2023년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단지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에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기의 순간,
행정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한 손엔 취업 서류, 다른 한 손엔 내용증명”,
이것이 지금 우리 송파 청년의 주거 현실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