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장종례 의원, 共同住宅管理 분쟁사례집 必要性에 關하여

송파구의회 장종례 의원, 共同住宅管理 분쟁사례집 必要性에 關하여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장종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동주택은 매우 중요한 주거

형태이며, 많은 국민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아파트 및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대응관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분쟁 관련 민원사례의 경우,

비교적 분쟁의 내용과 범위가 일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공동주택 분쟁 민원 사례에 관한 사례집과 대응방안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다면, 유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은 흐름으로 최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에 나온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사용 △혼합 주택단지의 관리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층간소음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자체들은, 재발 방지대책 및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참고하면, 경기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군 단위에서 입주민 및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와 가까운 강동구 역시, 지난 2013년에서 2023년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지적사례를 수집하여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사례집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S-APT’(서울 공동주택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례집을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경기도와 강동구를 비롯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 감사를 도입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자료를 유형화 하여 사례집 발간을 제안합니다.

이와같이 수집된 자료는 향후 유사한 분쟁사례 및 민원관리 대응에 보다 효율적인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감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 단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비롯해, 회계비리 등 사전 방지책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민원 전담 창구를 개설을 제안합니다.

민원 전담 창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향후 공동주택 분쟁 관련한 새로운 문제 대응의 기반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문화를 형성하려면, 주거 환경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오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