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동매 의원, 公務員들의 健康한 정신건강 支援을 促求하며

강동구의회 이동매 의원, 公務員들의 健康한 정신건강 支援을 促求하며 >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김경탁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매 의원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 한 해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의 발전과 행정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학교 내에서 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정신 건강 관리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높은 책임감 속에서 정신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 6월 인사혁신처 자료에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정신질환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지원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방치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정신 건강 예산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강동구는 공무원을 위한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인 ‘마음심터’를 강북성심병원과 연계하여 주 2회 상담을 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매년 달라지는 예산의 변동성입니다.

3년간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 2023년 기준 2024년에는 약 30%, 2025년은 약 10%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의 감액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대를 통해 마음심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담 프로그램은 서울시는 2013년부터 ‘힐링센터 쉼표'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최근 청소년 시설에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강동구에서도 ‘마음심터’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