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용적이양제 先導地域으로 풍납동 指定 절실”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용적이양제 先導地域으로 풍납동 指定 절실”

  - 김규남 의원, “각종 규제로 고통 받아온 주민의 재산상 피해 경감 필요”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월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용적이양제 선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으며, 풍납동이 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고 답변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존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해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라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문화유산 규제로 고통 받아온 풍납동이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