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이하식 의원, 個人型 공유전기 移動手段 주차시스템 導入에 관하여

 

송파구의회 이하식 의원, 個人型 공유전기 移動手段 주차시스템 導入에 관하여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는

공유 이동 전기수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MD:Personal Mobility Devices)으로 통칭하는 공유 이동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고있으며

25km/h(시속 이십오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합니다.

 

25km/h(시속 이십오킬로 미터) 이하의

저속 속도로 간편하게 탈 수 있고,

전기모터와 소형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단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배우고 사용하기도 편리하여

최근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단거리 이동에 있어

편의성이 뛰어난 대중 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이

종류도 다양한 이동수단이 도입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 거점별로 운영하여

대중교통이 해결하지 못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배터리를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도 훌륭한 모델이 될 수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대표적인 사업자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카카오 바이크, 지쿠, 일레클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카드사인

신한카드 통계에 의하면,

흑자를 기록한 2020년 기준,

개인교통수단 이용소비가 362% 증가하고 동년도 10월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115만명에 이를 정도로 공유 이동수단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우후죽순으로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이동 수단이

적절한 주차공간이 없어 무분별하게 방치됨으로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운영 개인 이동수단은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 이동수단의 장점은

편리한 반납이 장점으로 꼽히는 만큼,

자유롭게 주차하면서

보행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서

충분한 주차공간은 확보하지 않은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아무곳에나 방치되면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반납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길거리 곳곳에

방치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따릉이’와 달리, 민간사업체가 이용상의 편의성과 사업성만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주민의 보행도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분별하게 주정차 된 개인 이동수단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도로 곳곳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점점 인도를 침범하는 개인 이동수단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는 긍정적 효과는 줄어들고 이동수단의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일찍이 인식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행태에 대해

견인조치 및 주차 위반 조치를 취하거나,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개인이동장치 주차구역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편,싱가폴과 같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개인 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 이동수단의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위반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함으로서

보행자 민원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된 이동수단을 수거하고 견인하는 행정비용을 줄였습니다.

 

이와같은 배경으로. 저는 송파구 관내

개인 이동수단의 적정 거점거리 간에

주차 공간 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및 공공시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이동수단의 주차공간 확보를 제안합니다.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의 연계 벨트를 만듦으로서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동인구 및 교통량에 관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개인 이동수단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이동수단이 도입되어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올바른 이용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이동수단의 불편함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문제 인식 및 발빠른 대응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인 이동수단의 이용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