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전 정 의원, 장애인 등 移動弱者를 위한 便宜施設설치 支援 및 改善이 필요합니다

송파구의회 전 정 의원, 장애인 등 移動弱者를 위한 便宜施設설치 支援 및 改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을 통해 더욱 포용적인 도시 환경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 약자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고, 모든 주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출입구 경사로,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매개시설, 출입문, 복도와 같은 내부시설, 화장실, 욕실 등의 위생시설, 점자블록, 피난설비와 같은 안내시설, 객실 및 관람석과 같은 기타시설로 나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기존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편의점과 음식점 같은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시설이나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여전히 시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조차 음성 안내 장치,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 등이 미설치된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몇몇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협회 전수조사 결과,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과 볼라드의 83%가 간격 미준수로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공공시설의 경사로는 기준 경사도를 초과하여 휠체어 사용자나 이동 약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송파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더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민간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입니다.

 

 

송파구는 2021년부터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사로 설치만으로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권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시스템, 피난 및 경보시설 등 종합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구민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홍보하여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 편의시설이 실효성 있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기준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비 시설을 개선하도록 실효성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송파구는 서울시를 넘어 전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송파를 위해 집행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