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송파구5), 住民登錄地와 實居住地 불일치로 인한 福祉死角地帶 여전해,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송파구5), 住民登錄地와 實居住地 불일치로 인한 福祉死角地帶 여전해, 조속히 대책 마련해야

위기가구 사망사건은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5)은 지난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것을 요청했다.

 

지난 8월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녀가 사망하는 사건 등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주요발생원인 중 하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실거주지와 달라 복지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연락두절·빈집 등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정인 시의원은 “근래 일가족 자살사건 등 서민층이 생활고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라며, “이에 정부에서도 위기가구 발견지표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여건이 한계에 다다른 서민들이 많은 실정인데 정부의 대책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보호가 시급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정책을 펴야하며 특히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정책개선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김상한 복지정책실장도 서울시도 항상 그부분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며, 다만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시에 “서울시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지 말고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여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빨리 실행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