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교복비 購入 支援을 하는 것이 公共性과 敎育福祉를 보편화하는 것인가?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교복비 購入 支援을 하는 것이 公共性과 敎育福祉를 보편화하는 것인가?

 

 

 

43만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실천을 위해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임인택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를 새롭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정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건설재정위원 신무연의원입니다.

 

며칠 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더니 물러가지 않을 듯한 살인적 더위도 어느 듯, 자연의 섭리에 의해 자취를 감추고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에 세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시작하는 제8대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이 함께 상생하면서 더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여름 정말 살인적 더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목이 메이는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7년전, 행복했던 가정에 두 자녀를 부끄럽지 않게 키우겠다던 엄마의 희망이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지금은 지하방에서 두 자녀와 어렵게 살아가는 한 부모 가족이며, 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이정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의 이유로 중, 고등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현금으로 교복비 구입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때문입니다.

 

이 조례의 예산을 살펴보니 비용추계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6억2천7백만원의 순수 구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안 이었습니다.

 

조례제안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교복비 구입 지원을 하는 것이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보편화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각지대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정책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진심어린 마음에서 고언을 드립니다.

 

물론 교복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우선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100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은 시기적으로 또한 사회분위기상 지금 당장에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점차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제고 했으면 합니다.

 

현재 강동구를 강남4구라고 하지만,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율이 높고 제정자립도 역시 30%선의 낮은 수준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전재정운영원칙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한다”라고 이하 생략하면서 진정성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7대에 본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 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각지대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에 의한 지원 규정은 어떠했는지요?

 

지난 7대, 집행부는 강동구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지원금 1만원 조례안을, 5만원으로 수정하려하니 5억원이 증액되면 예산이 어렵다고 3만원으로 수정안으로 제정된 사례와, 저 출산 극복을 위해 현재의 지원금을 대폭 수정하려고 심의했으나 결국 첫째 자녀의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예산부족의 핑계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산부족의 이유로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의 보답은 뒷전이고, 국가의 존망에 걸려있는 저 출산의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도 인색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이 우선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역시 疾風努濤의 轉換點에서 생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복지라는 프레임에 함몰되어 있어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수레바퀴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한번 본의원은 강동구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으로 나아 갈 것과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강동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복리증진에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하면서, 목민심서에서 백성에 대한 여섯 가지, 목민관의 태도 愛民, 爲民, 均民, 養民, 敎民, 恤民 즉, 구민을 사랑하고, 위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올바르게 다스리며, 이끌어가고, 어렵고 힘든 약자를 위하는 올바른 정책으로 훌륭한 목민관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제 8대 강동구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강동구민의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고 듣고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차게 뛰면서 말을 앞세우지 않고 실천하면서 상호 존중과 배려로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