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정자 의원 구정질문/시니어 복지정책에 관한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김정자 의원 구정질문/시니어 복지 정책에 관한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 정 자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시니어 복지 정책에 관한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고령화 지수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3퍼센트인 6백 5십 1만 3천 여명이었고, 2017년에는 노인 비율이 14퍼센트를 넘어 ‘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이며, 10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인구도 2014년 9월 기준, 전체 6십 6만 3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6만 7천명으로,약 10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9개월 전인 2013년 12월 기준의 통계치와 비교해 볼 때, 9개월 사이에 노인 인구는 6천 명이 늘어난 반면, 구 전체 인구는 약 5천명이 줄었습니다.

 

산술적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송파구의 고령화 지수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 정책 및 영유아 복지 정책의 중요성 만큼이나,시니어 복지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저는 우리 송파구의 시니어 복지정책과 관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립 및 사설 노인 관련 시설의 관리와 지원, 지도 ‧ 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시니어 복지비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향후 그 증가폭도 더 커지리라 봅니다.

 

국민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약 26만원으로,

이는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인 약 8만5천원의 3배에 달합니다.

 

노인의료비는 만성질환에 의한 것이 많아 지속적인 지출이 될 것 이구요.

또한, 1인 가구의 증가세 속에노인 1인 가구도 증가되고 있는데,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65퍼센트 이상이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 1인가구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소득수준도 낮으며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며, 우리구의 현황을 보고자 합니다.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통계데이터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이후 6개로 현재도 그대로이며,주‧야간 보호시설은 2013년 12개로, 수용가능 인원이 시니어 인구 증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지만,다행히도 송파구에는 여성문화회관 내에 구립 시니어 관련 클럽과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2011년 개원한 구립송파요양센터, 송파복지센터, 송파버들데이케어센터가 한 건물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 외 사설 노인보호센터의 관리와 지원, 지도‧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특히, 이번 회기 노인복지과의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여성문화회관 내의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그 시행에 있어 사전준비와 계획수립 및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기존의 시설과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거나 배치할 계획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설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요 분석과 미래 예측을 통하여 위치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고,그 운영도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복지 분야의 특성상,단순히 사업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설립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향후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의 초점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만족이라는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의 건강과 복지, 안전이 원스톱으로 관리되도록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비교적 타구에 비해 복지정책이나 시행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시니어 관련 정책은 과연 관련부서 간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노인정책을 찾아보면,‘의료부분’은 보건소로 상세 내용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는 보건소의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는지요?

 

공유된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의료 관련 대상자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또 한 예로, ‘시니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노인복지과가 아닌 정보통신과에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지원 교육은 별도 시니어 복지 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비록 교육의 실제 진행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더라도 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과에서 홍보와 관리를 하는 것이 서비스를 받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더 와닿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송파구청 내 부서간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과의 상호 협력 관리체계는 갖추어 있는지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한 노인이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보건소와 노인복지과, 경찰서와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시니어의 건강과 복지, 안전이 원스톱으로 관리되도록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 노인복지과, 각 보호시설의 유기적인 데이터 관리로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의 만성질환 예방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보호신청도 복지사 또는 얼마 전 발족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 의해 신청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정책이나,기존의 사업이라도 새로 대상자로 추가된 경우 노인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계층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노출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급식시설 등에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에서 가신청이 이루어져 자격요건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증가된 노인복지 수요에 맞는 인력의 공급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 인구를 활용한 노인복지서비스 추진 의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과 그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맞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인 복지부문 인력부족 현상과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노인인구수에 비하면 노인복지 분야의 인력도 변화가 적습니다.

 

구 전체인구의 10퍼센트를 차지하는 6만 6천여명의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그리고 그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복지수요가 매우 큰 인구수에 비례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의 서비스 인력이 정수준인지 검토되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직원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의 충원으로 한계가 있다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건강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력이, 65세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시니어를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돌봄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60대 딸이 90대 어머님의 말벗이 되는 그림을 연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노노케어 사업’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기초연금 대상 저소득층 노인이 노노 일자리 사업에 지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경로식당과 반찬배달 서비스 관련입니다.

 

경로식당은 마천사회복지관 100명을 포함하여 4백 9명,반찬배달은 약 2백 10명이 각 복지관 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의 대상자의 지정기준과 시니어 인구증가에 따라 대상인원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대상자 증가 시 운영계획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음식 및 반찬 후원 방식도 공개하여 혜택의 내용과 후원에 대한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가 노인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복지과는 기존 노인청소년과에서 분리되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일련의 정책과 사업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따뜻한 배려와 복지서비스가 구현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고,어르신이 공경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송파구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과 사업에는 노인, 시니어와 같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결국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부모님들의 건강한 노후가 있는 도시, 부모님들의 웃음이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도시로 우리 송파구가 거듭나기를 바라면서,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니어 복지 정책에 관한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및 사설 노인관련 시설의 관리와 지원,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등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에서는 매년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자체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설 노인복지 시설의 경우는 주로 치매환자 등을 보살피는 노인요양시설로써 건강보험료의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있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내년부터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종 시설이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이용 어르신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TF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당분간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이용토록 하면서, 앞으로 시설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기찬 노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의 건강과 복지, 안전의 원스톱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니어의 건강과 복지, 안전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과와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 및 각종 노인복지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우리구 어르신들이 각종 질병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정보화 교육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홍보자료를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시니어의 건강,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가된 노인복지 수요에 맞는 인력의 공급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니어 인구를 활용한 노인복지서비스 추진 의향 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인 6만 7천여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서는 맞춤형 평생교육과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매년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노케어 사업 등에 900여명의 어르신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명이 독거노인 30명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독거노인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37명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정원을 40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과 반찬배달 서비스 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경로식당과 밑반찬 배달서비스는 사업별로 7개 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중식은 주6회, 밑반찬 배달은 주2회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영양관리를 위한 계획적인 식단관리로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으로 대상자는 수시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복지관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단, 이용대상,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가 노인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오늘의 풍요로움을 일구어주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경로당과 요양시설, 실벗뜨락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노인복지과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노인복지 컨트롤 타워의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대위기에 있는 노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장조례를 제정,금년 10월에 동주민센터 소속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노인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공경 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