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대규 의원 구정질문 /롯데면세점 승인 취소에 따른 송파구의 관광, 경제, 일자리 등에 미칠 영향과, 특허권 재지정을 위한 향후 대응

 

송파구의회 김대규 의원 구정질문 /롯데면세점 승인 취소에 따른 송파구의 관광, 경제, 일자리 등에 미칠 영향과, 특허권 재지정을 위한 향후 대응책과 방안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 전반기도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이글은 서산대사께서 즐겨 쓰셨다는 얘기도 있고,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선거 공보지에 올릴 만큼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눈내린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마라, 네가 남긴 발자욱은 뒷사람들의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를 가슴속에 되뇌이며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애초 꿈꾸어 왔던 그대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본의원은 제231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석촌호수 산책로에 대한 운영과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책길(조깅로)에 자율적인 규율을 전제로 하여 언어 또는 문양으로 표시를 하되 산책길 폭의 3/2에 해당하는 면적은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도록 하는 표시를 하고, 3/1은 조깅자들이 이용하는 구분선을 표시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서는 여론 수렴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234회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제시한 송파의노래 홍보와 관련하여 3가지 개선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파의노래는 작사 : 최송학, 작곡 : 차태일그리고 노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바로 남진씨가 불렀습니다.

 

송파의 노래 탄생 배경은 2008년경 송파에 거주하는 작사자 최송학님께서 우리구에 맞는 노래가사를 작사 하여 작곡가와 가수의 협조를 받아 송파의 노래를 만들어 송파구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래비의 위치는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져 있어 구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송파문화원을 이용하는 소수의 주민들에게 한정되어 있어 홍보 효과가 극히 제한되고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구민의 대부분이 그 존재 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적극적인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송파의 노래비를 추가로 제작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노래비에 음향시설을 추가 보완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행사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산책로 운영 개선 방안 및 송파의 노래 적극적 홍보 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2015년 11월14일 관세청은 서울 면세점 특허 선정 결과 발표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승인을 취소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송파구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상외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 해 봅시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아무리 화려한 송파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한 낯 허망한 메아리이자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생활에서도 많이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롯데월드 없는 송파구 생각해 보셨습니까?

송파구가 미래에 추구하는 잠실관광특구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동반자가 누구입니까?

 

송파구 예산의 근간이 되는 최대의 세수 원천이 어디 입니까? 바로 롯데입니다.

롯데월드가 일반 사기업이지만 세계속의 대한민국,서울시 송파구의 랜드마크이자 송파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브랜드로서 가치를 결코 어느 누구도 부정할수는 없을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24%(270여만명)가 롯데월드를 즉, 잠실을 방문하고 완공 후에는 관광객 500만명과, 롯데가 내는 세수입은 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엄청난 인원과 세수 금액입니다.

 

그런데 잠실관광특구라고 지정해 놓고서 관광산업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면세점 승인을 취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고, 있던 것을 취소해서 선정 결정한 것은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탄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건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형상인 것입니다.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인 효과가 뛰어난 관광산업의 거점이고, 명동의 예에서 보듯이 면세점으로 유인된 외국인 관광객이 인근 상권에도 매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용산구와 영등포구에서는 신라 면세점과 한화 글로리아에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 면세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중구에서는 동대문과 남대문을 살린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월드타워면세점의 사업권 유치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송파구청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구청장취임사 중)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송파구의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역시 월드타워면세점의 사업권 유치를 지원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월드타워면세점의 영업 정지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본의원이 구청으로 가던 중 석촌호수 주변에 6대의 관광버스가 서 있고 버스에서 내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모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광경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점이 없어지면 관광코스가 바뀔 수 도 있고, 아예 잠실에 오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송파구에서는 관광객 유입 감소와 지역 경제 손실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내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날 것임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상항입니다.

 

송파구청에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후에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관세청이나 유관 부서, 아니면 언론에라도 어떤 조취든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려라도 표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기와 같은 관광객 유입 감소와 지역 경제 손실은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매우 뼈아픈 일입니다. 위와 같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송파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관광객의 유입감소는 송파구내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파구 입장에서 당장 월드타워면세점 1,3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에서 판매종사원 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인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롯데월드몰(면세점 제외)과의 연대라든가, 사후면세점 유치 등,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연매출 6천억원, 외국인 관광객 3백만명의 월드타워면세점의 빈자리를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면세점이, 그것도 역량이 검증된 면세사업자가 송파구에 재진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면세점이 재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관세청에서 금번에 월드타워면세점의 사업권을 타사에 넘긴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에 면세점이 재진입하기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향후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의 사항으로 구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롯데면세점 승인 취소에 따른 송파구 관광, 경제, 일자리등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와 관련 송파구의 향후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을 참고하면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하는 경우 면세점을 추가로 지정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 송파구의 협조와 지원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15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건강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호수 산책로 개선 운영 방안 및 송파 노래비 홍보방안 관련 추진경과 및 현황’과 ‘롯데면세점 승인취소 관련 영향에 대한 송파구의 향후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산책로 개선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 관련 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 7월 제231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석촌호수 순환산책로에 보행자와 조깅자의 이용 구분선을 표시하여 운영 할 것을 제안하셨으며, 우리구에서는 석촌호수 시설 확충과 이용주민의 편리성 확보 및 잠실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석촌호수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면서, 이용자의 동선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산책로는 1일 평균 1만 1천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형 행사시에는 3만 7천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과밀하여 산책로를 분리하면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시행은 어려우나,

향후 명소화 사업이 시행되면 수변 데크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이용목적에 맞는 동선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보행로와 조깅로를 구분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좀 더 편리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송파노래비 홍보방안에 대한 5분 발언 관련, 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10년경 송파에 거주하는 작사자 최송학님이 우리구에 맞는 가사를 작사하여 작곡가와 가수의 협조를 받아 송파의 노래를 만들어 구민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기증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증자의 선의를 받아들여 공식 구민가로 제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송파구민가 제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공식 구민가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공식구민가는 아니지만 기증자의 취지를 기리기 위해 송파를 홍보하는 노래로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노래비’도 세우고, 노래 제목도 ‘송파의 노래’로 변경해서 각종 행사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제공해주신 CD도 전부서에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5분 발언에서 제안하신 노래비 추가 제작과 노래비 음향시설 설치는 현재 공식구민가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송파의 노래’를 사용해본 결과 구민들의 반응도 좋고 우리구를 홍보하는 음악으로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재심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 노래비 추가 건립과 노래비의 음향설치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송파의 노래’는 재심의와는 관계없이 향후 각종 행사시 홍보·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 재승인 취소가 송파구의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향후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구는 롯데면세점과 ‘송파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롯데면세점의 특허 사업권 유지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하였으나,

최근 우리구에 위치한 면세점이 사업권을 잃게 되면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송파 잠실관광특구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에 근무 중인 1,300여명의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걱정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면세점 직원의 재취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면세점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롯데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변지역 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방이맛골,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 추진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이동 모텔촌을 중저가 비즈니스급 관광호텔로 전환유도 하는 등 관광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면세점의 ‘5년 주기 재승인’ 제도가 ‘면세·관광사업 발전과 지속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우리구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명료하고 논리적인 자료를 제도개선 TF팀에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송파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면세점 재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검토하고 관광특구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주민, 관광사업자, 소상공인 차원에서 초기투자비 회수 문제, 고용안정 문제, 강북지역으로 집중된 시내면세점의 지역적 안배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