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문윤원 의원 구정질문/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대책과 송파대로 교통개선계획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송파구의회 문윤원 의원 구정질문/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대책과 송파대로 교통개선계획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7만 송파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고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지역구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문 윤 원 구의원 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위례동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 위례동은 22․24 시범단지의 조기 입주가 결정되면서 민원수요 발생을 대비하여 2013년 7월, ‘민원 분소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3년 12월 9일, 22단지의 문화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임대하여 분소장 외 네 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6일, 위례동 주민센터 로 승격 되었습니다.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이 조기 입주 하다보니,

주민들의 원성과 각종 민원이 수없이 제기 되었는데, 이를 다 감내하면서 묵묵히 견디고 고생한 현 자치행정과장인 이재영 前 장지동장과, 김지봉 분소장 등,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위례동의 현재 입주현황 은 4개 단지, 3,893세대․11,527명이 입주 완료하고2016년 상반기까지 5,668세대․26,000명 입주가 예상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여건으로는 주민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내방 민원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복합청사 준공 시기를 앞당겨 주실 것과,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26,000명의 주민, 그리고 계속 입주하는 주민 민원처리에 필요한 임시청사를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하남시 위례동 주민센터 청사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대지면적 1,500 평방미터, 건축연면적 2천9백6십6 . 34 평방미터의 지하 1층․지상 3층 복합건물이 2015년 11월 11일 개청되어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파대로변에 건설하고 있는 대형건축물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

이 건물은 대지 61,231평방미터 위에 연건평 6십만 3천 7백6십 평방미터의 대형 프로젝트로, 아파트, 호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사진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송파대로에 마치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시에서 허가에 따른 건축심의가 있었는데, 조건없이 한 번에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바람길도 없고, 터널벽이나 콘크리트벽 같은 건축배치를 하면서 전문가의 심의는 왜 합니까?

이 결과물은 100년 이상 남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온갖 질타나 욕은 우리 송파구, 그리고 송파구청장님께서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 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 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8월 31일 「8․31 부동산정책」에 따른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 도시개발지구,

 

거여마천 뉴타운 등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 것으로,

 

도로확장 및 신설, 철도시설 등 총 21개 사업에 3조 7천 648억원을 들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14번 위례신사선과 12번 복정사거리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시, 송파대로 주변 각 사업주체들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개선계획 수립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관련 전문가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교통영향평가는 요식행위다.” 라고 합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난립하고 각종 문화․레저․숙박 등 복합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시 교통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물류 비용도 크게 증가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모두 별다른 조건없이 통과시키는 지금의 현실은, 극심한 교통혼잡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 건축주가 책임져야 될 “교통대책 마련 및 환경개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진행 중인 123층 롯데월드타워 및 송파대로 중대형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바라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송파의 미래를 밝게 하고, 송파 성장의 중심축이 되어 송파가 세계 속의 송파, 서울의 중심에 우뚝 서는 송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추진사항과 송파대로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총 21개 사업으로, 도로개설 10개 사업, 접속시설 4개 사업, 철도관련 3개 사업, 대중교통시설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정사거리 지하차도 신설 등 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장지교삼거리 지하차도, 지구북측도로 신설 사업 등 10개 사업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준비 중에 있으며,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나머지 7개 사업은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위례택지개발사업의 주체인 LH와 SH가 총 7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고, 철도 등 민자사업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시설물 관리주체에 따라 우리구, 성남시, 도로공사,도시철도공사에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 중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북측도로 신설사업은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 감일초이간 도로도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추진중인 우남역 신설공사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송파I.C개선 공사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 주관하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위례선 등 철도와 제2양재대로 신설 등 도로신설사업이 지역간 민원 및 타지자체와의 의견상충으로 당초 계획했던 기간보다 사업이 늦어지거나 변경될 우려가 있어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례신사선은 금년 6월 30일 국토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최초 민자사업 제안자인 삼성물산에서 제안서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다시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정사거리 4차선 지하차도는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개통되었으며, 그 결과 복정사거리 교차로 정체완화 및 강남방향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 등 장기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대체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대로 주변 개발허가시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의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구 면적의 약 30% 이상이 개발중이며 이로 인한 교통량도 현황대비 약 2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주가 수립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되며,

이때 주변 도로 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의 개선사업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개선대책 결과가 우리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사이에 사업지 주변의 개발계획이 변화하였다고 해서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0년도에 우리구는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2020년 송파장기발전 교통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물론 5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라 현재의 상황을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향후 10년 후의 교통상황을 최대한 예측하여 수립한 계획이며,

지하철9호선,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탄천제방도로 확장, 올림픽대로하부 미연결도로 개설, 제2양재대로 등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각종 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송파대로, 올림픽로 등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개선사업 미시행시에 비해 15% 내외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현황을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조속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교통대책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투입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시행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정동 파크하비오와 같은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시책의 하나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배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이용도 제한할 수 있으며,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 강제적 교통수요관리 조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용역시행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