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류승보 의원 구정질문/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송파구의회 류승보 의원 구정질문/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무원이 웃어야 구민이 행복해진다는 신념으로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칙과 신뢰있는 인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부처 인사관리를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 로 승격 독립시킴으로써

인사의 중요성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이 글로벌 시대의 세계와 경쟁하는

정부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인 만큼

공무원이 변해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해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이어져 인사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도

이미 인사제도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여 ‘인사제도 혁신안’을 확정하여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하겠다며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인사의 모든 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하여

인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연공서열보다 능력별 승진을 중시하는 제도를

도입,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혁신적인 인사정책을

펼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송파구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실현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입각한

인사관리로 조직 내 인적 자본을

적재. 적소. 적시에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속의 송파구를 만드는 글로벌시대에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며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송파의 미래를 여는 공무원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인사모델은 시대적인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혁신을 갖추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직문화 창출을 위한 시스템적 인사정책은

필수적 요구이며 잠재된 역량을 깨우고

전문성을 높여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공무원상 정립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만족시키려면

원칙과 합리적 기준으로 인사를 해야 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는 시스템적 인사를 함으로써

반듯하고 신명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때

가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소위 ‘공무원 줄서기’라는

공직사회 내부의 병폐가 만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암암리에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누구 라인’이라는 말은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박탈감만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해 직원들 간의 화합을 망치는

풍토입니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폐단인 줄서기를 근절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단의 인사제도를 마련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이 맡은 바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구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 속의 송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인 만큼

다양하고 전문적인 혁신적 인사시스템을 갖춰야하고

사람이 경쟁력인 현 시대에 인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므로 인력관리 계획, 인력진단 등

누구나 인정하고 예측 가능한

선진적인 인사 마스터플랜이 요구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통색의通塞議>에서

인재채용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통로가 경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계급적으로 소인과 중인의 공직채용을 억제했고 지역적으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개성, 강화 그리고 관동과 호남의 절반을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출신성분상 서얼을, 정치적으로는 몇몇 가문만을 보장하고 북인과 남인은 배제시켰습니다.

나라의 인재 중 80~90%를 버린 셈이라고

다산은 통탄하셨습니다.

 

이를 고치고자 다산은 행정 권력의 폐쇄적 세습을 비판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임용될 수 있게 직위를 개방했으며 고관의 자녀에서 서얼과 천민에 이르기까지 오직 재주와 기능에 따라 관료를 선발하게 하셨습니다.

 

다산은 근무연한에 따라 임명하는 당시 인사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이 귀의 역할을 하게하고

손이 발의 역할을 하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명한 인재를 추천 등용하는 임무를 맡은

이조 장관 자리를 주면서 “그는 식견이 뛰어나고 공정하다” 하지 않고 “그는 이미 높은 벼슬을 지냈고 그의 계급으로 보아 이조를 맡길 만하다”고 말하고 관료의 감사와 탄핵을 맡은 사헌부에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는 태도와 판단이 바르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그는 이제 그만한 계급이 되었으니 사헌부를 맡길 만하다”라고 하며 인사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00년 전 조선과 지금의 인사문제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진적 인사시스템은 멀리 있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의 반복적인 실수에서 교훈을 찾아 기준으로 삼고, 인사결과에 모두가 수긍하면 이를 합리적으로

체계화를 시켜 제도로 남기면 될 것입니다.

 

다산이 남긴,

인사를 하면서 배제를 하지 말고 균형인사를 해야한다.

국민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끊임없이 혁신해야한다.

국민을 위한 행정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

 

하늘은 특정지역에만 맑은 기운을 주고,

다른 지역에는 혼탁한 기운을 뿌리지 않듯,

공직의 자리에 요직과 한직이 구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할 일꾼들은 모든 곳에서 골고루 자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만이

신명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스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검증된 업무성과 등 개인적인 인사 참고 자료 가 객관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운영 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요?

셋째, 승진 심사 시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보시에도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함 으로써 인사의 모든 과정에 직원을 참여시켜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운영방식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요?

 

넷째,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청탁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자주

언급했는데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없다면 정말로 인사와 관련하여 단 한건도

외압이나 인사 청탁이 없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원칙과 신뢰있는 인사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의 봉사자로 맡은 바 업무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과, 또한 일 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우대받고, 이러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개인의 인사참고 자료 활용에 있어서는 과거 근무부서 등 보직경로와 업무추진 실적, 조직 화합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험과 역량이 최대한 업무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전보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참고자료는 서울시 인사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고, 특히 개인 업무실적의 경우는 승진심사 시에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는 등 자료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예측가능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공정한 인사원칙 정립과 참여를 통한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식사시간 등을 활용한 일선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고, 인사상담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수시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인사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인사시스템 자체가 모두를 만족시키기 힘든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불만족스러운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를 통한 인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진 시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원칙 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전보 시에도 직원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고충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전보 시에는 본인의 희망부서를 제출받아 가급적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하여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보는 개인여건과 역량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요구되는 사항인 만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보 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6년부터 전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직원 전체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하더라도 보다 다수의 직원들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불합리한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동안 이를 지켜 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이 강조하신 원칙과 신뢰있는 인사시스템 확립이 건전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와 구정 발전을 견인하는 지름길 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