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신윤재 의원 구정질문/지역 개발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제대로 되어야 한다.

강동구의회 신윤재 의원 구정질문/지역 개발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제대로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후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신윤재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일자산 해맞이 행사와 새해 시무식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었지만, 강동구는 발빠르게 방역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휴일도 없이 노력한 이해식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퇴치를 위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환자 치료에 헌신하신 의료인과 함께 동참해주신 구민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상일동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할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구청장님의 진취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일・고덕 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현재 상일동과 고덕동의 저층 아파트 단지들은 주택재건축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공 4단지 조합은 지금의 12개 동 410세대에서 향후 13개 동 687세대를 계획으로 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공 2단지 조합은 이주를 99% 완료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주공 3단지 조합도 지난 11월 16일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내년 5월 15일까지는 전 세대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공 7단지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 인가 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주공 5단지 조합도 사업시행 변경인가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주공 6단지 조합은 현재 서울시 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일・고덕 재건축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2020년에는, 현재의 8,052세대 보다 6,926세대가 더 늘어난 총 14,978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친환경 명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이곳 주민들은 주로 고덕로 80길을 이용하여 천호대로로 진입하거나, 고덕로 79길과 아리수길를 통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일・고덕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로 폭이 20ｍ는 30ｍ로, 그리고 25ｍ는 35ｍ로 넓어지게 됩니다. 즉, 왕복 2차선은 왕복 4차선으로, 또한 왕복 4차선은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일동 동아아파트부터 천호대로까지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호대로로 진입하는 주요도로인 이 길이 확장사업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의 6차선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다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도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9년까지는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려면 내년에는 설계가 완료되어 도로확장사업에 따른 용지 보상비와 도로 공사비 등 총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곳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용지보상비와 도로 공사비는 모두 구비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제2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의 구정연설에서 2016년도 내년의 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내년도 우리 구의 업무 계획에 빠진 것을 보고 본의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확장 공사를 하려면 서울시, 하남시, 경찰서 등 각 부처와의 협의와 지하철 상일역 출입구 변경 등 여러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법적・행정적 절차도 많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등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인지 강동 구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일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설계 공모를 통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구립어린이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주민센터는 어떻습니까?

최근 동 주민센터는 이제 예전의 단순 민원처리 창구가 아닌 복지, 건강, 문화, 교육, 독서, 레저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완벽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센터의 팀도 기존의 2개 팀에서 하나 더 늘어 3개 팀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등 구의 주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동 주민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상일동의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만 사업을 맡겨놓고 구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없이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택재건축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시 둔촌아파트 재건축조합 내에 있는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예술성 등 건축물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상일동 주민센터 건립도 이런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주민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재건축과와 건축과, 동 주민센터가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상일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건립되는지 해당 동장도 모르고 있거니와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 의원에게 단 한 번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은 구민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국과 도시관리국의 2개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업무를 조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자치안전과와 주택재건축과만의

단순 협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렇게 되어서는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동 주민센터만 해도 수십 개 이상 지어본 경험이 풍부한 간부도 있습니다.

그런 간부의 도움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은 친환경 자재를 써야 하고,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등 공공청사 가이드 라인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과에 가설계를 의뢰하고 이 가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등의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재건축조합과 협의하고,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구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강동구민의 소중한 자산인 상일동 주민센터 건립을 재건축 조합에만 모두 맡기고, 단순히 조합이 지어주는 대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안이한 사고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건물다운 동 주민센터가 절대 건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완공된 두 곳의 주민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금년 2월에 준공한 고덕1동 주민센터와 인근 하남시 미사2동 주민센터입니다.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어 본 의원은 솔직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왜 지방 도시 만큼도 동 주민센터를 짓지 못하는가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월 고덕1동 주민센터 준공 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고덕1동 주민센터를 들어서면서 1층이 주차장으로 된 일반 연립주택에 들어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남 미사2동 주민센터는 달랐습니다. 1층이 민원실로 배치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어린이 독서실 등 공간 설계를 하고, 사용한 자재도 로이 복층 유리, 화강석, 고밀도 목재 패널, 아연판 등 품격이 느껴지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고덕1동 주민센터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살 집이었으면 이렇게 지었을까요?

내가 직접 근무할 장소라면 이렇게 무관심했을까요?

 

구청장님께서는 꼭 관계 직원들을 하남 미사2동 주민센터에 비교시찰을 보내시어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집을 짓는다.’, ‘내가 근무할 곳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일동 주민센터를 신축사업은 구가 주관이 되어 설계는 현상공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제대로 건물다운 주민센터를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신다면, 주민들을 위한 주민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대로 된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해 산출된 예산이 재건축조합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초과된다면, 협의를 통해 부족한 재원은 구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공 5단지 조합에 무리하게 많은 것을 부담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은 대지도 300㎡를 강동구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리하여 상일동 주민센터는 대지면적이 현재 500㎡에서 800㎡으로 넓혀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로 18억이상을 기부 채납한 것입니다. 고덕1동 주민센터에 비하면 아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재건축조합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갑의 횡포를 부리는 일이 없으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겠습니다.

또한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신청을 처리 중에 있는데 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직원들은 예산이 없어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 여부는 구청장님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본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의 예산 지원이 어려우면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에게 우리 구의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재정 지원을 간곡히 부탁하면 서울시장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거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는 강동구민이기도 하지만 또한 서울시민이기 때문입니다.

호화 청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제대로 된 건물다운 청사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길을 찾고, 없으면 길을 만들라고 하셨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분명 길은 있을 것입니다.

 

상일동은 구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곳입니다. 이 곳은 구청장님의 정치적인 고향인 셈입니다. 그동안 상일동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번 상일동 주민센터를 제대로 건립함으로써 그 사랑에 보답해주시기를 상일동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합기능을 가진 멋진 종합청사가 될 상일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답변//신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일․고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동아아파트교차로에서 천호대로까지 도로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아파트교차로에서 천호대로간 도로(상일동 444-1~464-1)는 1996년에 도로개설되어 현재 폭 25m, 연장 126m 왕복6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아아파트교차로에서 천호대로 방향으로는 좌회전 3차로 및 우회전 1차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게내길)는 폭 20m, 4개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게내길)는 폭원 30m, 6개 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선형 일치를 위해 5m 확폭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도로는 ’09년 천호대로 확장 시 천호대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하남시에서 천호동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상일초교교차로에서 강일지구로 우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진출하는 차량은 상일초교 교차로에서 감일~초이 방면으로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아

현재 본 도로는 강일지구 및 감일~초이 방면으로 진입을 위한 P턴 형태로 도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은 향후 천호대로 확장 시 상일초교 교차로 개선에 따라 강일지구와 감일~초이 방면으로 좌․우회전을 허용할 경우에는 동아아파트교차로~천호대로 구간의 도로확장 없이 차로 운영 조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일초교교차로 개선에 따른 교통운영 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에 구비 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일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4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된 노후청사로서, 고덕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시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조합과 협의하여 현 동청사의 부지 면적 500.1㎡를 조합에서 활용하는 대신 재건축단지내 별도 부지 800㎡에 동청사를 신축 기부체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 협의시 연면적 1,500㎡이상의 건물로, 에너지 효율1등급 기준 및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기준에 적합한 동청사 건립을 요청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10월22일 접수된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시 공공청사 사업비로 건축비 23억6천7백만원, 설계비 1억2천1백만원, 이주비 10억3천만원을 조합자체 추산액(안)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적은 건축비 책정으로 인한 향후 상일동주민센터가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를 깊이 인식하고 향후 연면적 확대, 지하주차장 건설 등 설계규모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행정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구 동청사 건립사례를 검토하고 타지역 우수 사례를 답사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대표, 지역구의원님, 재건축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이견을 조정하면서 주민이 만족할 만한 청사를 건립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조합측과 협의하여 청사 건립시기를 앞당겨 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필요시 구예산 투입 등도 함께 검토하는 등 상일동 주민센터 건립과정에서 조합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 추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실이 반영하여 신축되는 상일동 주민센터가 주민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