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안병덕 의원 구정질문/학교 개방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등

강동구의회 안병덕 의원 구정질문/학교 개방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등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이 지역구인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난 10여년간의 의정생활동안 5분발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잘못된 행정과 민원사항을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현수막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축제 등 각종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에 30일내에 게첩할 수 있고, 주요정책 홍보용으로 청사 또는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현수막을 말하며 위 표시방법 외 모든 공공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주무부서에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강동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불법현수막을 단속한 실적이 총21,23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2억 9,424만원이고, 징수액은 약 1억원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기보다는 단속이 우선되는 현실에 영세사업자들은 한숨만 늘고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단속이 두렵고 과태료 부과액이 부담스러워 현수막 게첩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강동구청은 공공현수막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 10개월간 총17개과에서 전철역 등 거리 곳곳에 게첩한 현수막 수가 총1,321개나 되며 지금도 버젓이 걸려있습니다.

 

그럼 1,300개가 넘는 현수막 중 선사축제를 알리는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한 모든 불법현수막에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경쟁하듯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은 삶에 지친 우리 강동구민들의 출퇴근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청사의 직능단체명으로 우리구 무슨상 수상.. 이런 현수막 꼭 걸어야 구민들이 알아보겠습니까?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신인들의 이름 알리기도 중요하겠지만 무슨당 민원상담, 무슨당 국비 얼마 확보 등 정당현수막의 숲속에서 우리구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당법과 국회법 또 지자체의 정당현수막 처리에 대해 각각의 이견이 있어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특정정당의 국회의원과 구청이 현수막 게첩의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지난11월20일 우리구의 네 분의 국회의원 보좌관과 구청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회의를 통하여 앞으로는 정당현수막을 각 동에 1개씩만 게첩하기로 했다합니다. 정치권에서 먼저 앞장서서 현수막게첩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우리구청은 공공현수막 게첩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본의원이 누차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구 18개의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지요?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면 각 동에 1개씩 더 설치하여 구정홍보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정게시대의 이용률도 60~70% 밖에 되지 않으니 그 나머지 부분을 우선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구청부터 법에 맞게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되며 청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교 야간주차장 개방사업에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내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13개 학교에 513면의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3억 6,045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구청장님!! 현재 사용 중인 주차면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작 73면으로 14.2%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명원초교, 명일초교, 성내초교, 성내중학교, 명일중학교 등 5개학교는 이용하는 주민이용률이 0%입니다.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하여 설치하고 주민은 한명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밀집지역내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사업이 아무리 서울시예산이 들어가는 인센티브 사업이라 해도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도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0여년전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업으로 수차례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는 미명 아래 일간지, 광역지, 지역지를 구청에서 매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만 해도 4억 7,2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비록 타 자치구보다 예산 배정이 적다고 하겠지만 만약 구민들께서 이렇게 4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계도지로 집행된다면 구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2010년 말에 “강동구민을 위한 계도지 관련 열린토론회“도 본위원이 주관하여 서울시 최초로 하였었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도 받아보았고 언론사 관계자 분들의 질타도 받아왔습니다.

 

청장님!! 청장님도 이 문제점은 익히 알고 계시기에 긴말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정홍보와 통반장님의 격려차원에서 필요하고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예산이 적다는 틀에 박힌 답변 원치 않습니다. 이젠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도지와 관련해서는 타 자치구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진솔하고 혁신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낙뢰방지 시설의 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시 이 자리에서 “낙뢰방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위례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낙뢰로 인하여 냉난방시설, 방송시설, CCTV 등 중요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이 주말인 관계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낙뢰공포로 인해 임시휴교 요청, 등교거부 및 낙뢰예방시설 설치여부 문의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 및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낙뢰방지시설(피뢰침) 설치를 교육청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해서 본의원과 교육지원과장님이 현장실사를 통해 급하게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구청 각 부서에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결과, 학교시설, 유치원,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그리고 구청 동관과 각 동청사 10곳에 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새워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6년 예산편성시 강동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낙뢰방지시설 설치예산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을 본의원이 검토해 보니 참으로 많은 행사비가 편성되었더군요! 우선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행사성 예산만 몇 가지를 보면,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 6,000만원, 경제도시 강동비젼 선포식 행사에 5,500만원, 원예박람회 행사비 4,000만원 등 그 외에도 시급하지 않은 각종 시설물 건립 등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 좋습니다. 검토하고 필요해서 편성했겠지요. 그러나 행사비로는 수천만원씩 편성하고,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낙뢰방지시설 설치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면 과연 이 행정은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세월호 침몰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벌써 잊었습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데 우선해야 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낙뢰방지시설(피뢰침) 설치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식 구청장 답변/ 학교 야간개방사업은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야간주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우리구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13개교가 참여하여 51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다세대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부설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고, 학교 야간개방주차장 특성상 이용시간의 제한과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으로 대다수 주민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야간주차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 우려와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차차량 증가 등으로 야간개방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없거나, 이용이 미미한 학교는 야간개방 사업을 종료 또는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개방사업이 필요한 천호, 암사, 길동 등 지역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주차장까지 걷기운동을 함으로써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Healthy Parking(걸어서 주차장까지)”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주차장에 주차차단기 설치와 주차보안관을 배치하는 등 안전과 관리를 통해 야간개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야간개방 주차장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개방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거지 주차 우선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천호동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는 학교운영상 야간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강동초, 천호중, 천일중의 학교지원사업시행시 추진부서와 협업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현수막 게첨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시정질의 자료에 의하면 정비대상 불법현수막 중 공공현수막 비중이 약70%에 육박합니다.

 

관내 주요사거리와 관공서 주변으로 불법공공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고, 자율정비 부재 및 단속부서의 소극적 대처로 상업현수막 등 기타현수막 정비에 형평성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 관리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공공현수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현수막 게첨전 사전협의 및 심의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없이는 현수막 게첨을 불허하고, 미협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공현수막 심의TF(가칭)을 구성하여, 현수막 게첨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위치, 수량, 기간 등)에 대해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심의기준을 통과한 현수막에 대해서만 게첨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조없이 무단게시한 부서나 기관을 상대로 페널티(벌점)를 부여하고, 단계별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휴일 불법현수막 단속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휴일단속반을 편성·운용중에 있습니다. 총14명을 각4개조로 편성하여 매주 토·일 09시~18시까지 관내전역에 난립중인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휴일 하루 평균 400~500장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현재 약25,000여장을 정비하여 서울시 자치구 평균 정비실적을 약 20%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노고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분양현수막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변지역(하남미사, 위례지구 등)신도시건설에 따라 건설사간 홍보전 과열로 불법분양현수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에서 현수막 설치 전담인력(아르바이트)을 고용 후 수개조로 편성하여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며,정비 후 제거된 위치에 새로운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는 등

단속조를 기만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휴일에 주로 집중되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현수막 정비 전담인력을 신규채용하여, 단속조를 2개조로 증편하고, 권역별 전담제를 통해 정비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위반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 지원은 예산 낭비이므로 바꿔야 한다”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도 다른 구보다는 예산배정이 적긴 하지만 통․반장님들에게 종합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 등을 지원하게 된 것은, 강동구정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차원이기도 하며, 강동구를 강동구 이외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지역신문의 경우는 풍부한 지역소식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목적이 있고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2015년 통․반장 신문구독지원 현황은 통장 560명, 반장 4,636명 중 통장 560명 전원에게는 중앙일간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반장은 4,636명 중 66%인 3,064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34명에게는 중앙일간지, 260명에게는 광역신문(시정신문), 1,470명에게는 지역신문(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통․반장 신문구독 지원현황(2015. 1월 기준)

구분	총인원	지원인원	비율
계	5,196명	3,624명	70%
통장	560명	560명	100%
반장	4,636명	3,064명 중앙일간지 1,334명 광역신문 260명 지역신문 1,470명	66% 28.8% 5.6% 31.7%

 

 

언론환경의 변화로 인터넷뉴스 매체가 범람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봄에 따라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종이신문만이 갖는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사가 신문의 어느 면에, 어떤 크기로,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은 그 비중을 보고 기사의 중요도를 알 수 있으며,

 

빠른 시간에 헤드라인을 훑어보면서 다방면의 지식과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여론집중도 조사보고서의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뉴스 등 4개 매체의 영향력 점유율을 보면 TV는 전 연령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인터넷뉴스는 이삼십대 젊은 세대, 신문은 50대 이상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령대별 매체부문별 영향력 점유율(여론집중도 조사보고서)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신문	11.3	14.9	19.5	22.9	18.8
TV	42.0	42.7	44.7	51.2	66.0
라디오	4.4	7.9	9.6	10.3	10.3
인터넷뉴스	42.4	34.5	26.2	15.6	5.0

 

 

현재 통장님들의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상이 83%를 차지해 종이신문을 통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반장의 연령대 또한 통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반장님들에게 신문은 중요한 정보 취득 수단이 됩니다.

 

※ 통장 연령별 인원(2015. 11월 기준)

연령별	합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원	544명	7명	86명	273명	177명	1명
비율	100%	1.3%	15.8%	50.2%	32.5%	0.2%

 

 

 

2014년 12월에 통․반장 신문구독에 참고하고자

통장 453명, 반장 2,144명 총 2,5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문구독지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3.9%, 안된다는 의견은 9.6%이며, 신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3.3%,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통․반장님들도 신문구독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신문구독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자치구 신문구독예산 현황

자치구 평균	강동구
	예산액	순위
542,584천원 (3.69억 ~ 9.29억)	498,031천원	15위

낙뢰피해 방지시설(피뢰침) 설치 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청사는 총 23개중 미설치 10개소에 대해 동청사 시설비(2억6천만원)에 편성 하여 2016년도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학교시설 및 유치원에 대한 낙뢰방지시설 예산은 교육경비(9억원)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유치원 21개소, 학교 10개소 중 2016년 교육경비 신청 유치원과 학교 중 낙뢰방지시설 신청 학교 등에 우선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총 32개소중 26개소가 미설치 되어 어린이집 자체 세출예산 편성 시 낙뢰방지시설 설치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을 통보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의 피뢰침 설치를 위해 시설‧유지관리비(8천만원)를 편성하였으며, 낙뢰 우려 위험도를 점검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