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소라넷’ 엄격 수사 요구…경찰청장, ‘폐쇄하겠다’

진선미 의원, ‘소라넷’ 엄격 수사 요구…경찰청장, ‘폐쇄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불법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에 대한 엄격수사를 요구하였고, 강 경찰청장은 ‘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의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소라넷은 불법음란물 유통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몰카 영상, 성매매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어왔으나, 미국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신명 청장을 소라넷을 폐쇄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7만 명이 넘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특히 소라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몰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강신명 청장은 “현재 수사에 착수하였고, 이번에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서버가 있는)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이어 “사이트가 폐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과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진 의원은 “하루 빨리 정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찰이 움직였다. 완전한 해결까지 계속 감독하겠다”고 말하며 “몰카는 일상 곳곳에서 여성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성폭력이다. 몰카 제작과 유통에 대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