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에 근거 없이 지급된 성과급 회수 요구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에 근거 없이 지급된 성과급 회수 요구

서울동부기술교육원 前원장, 前행정실장대리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 논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철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서울시동부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의 2014년 성과급 지급의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기술교육원의 내부결제 문서에 의하면 지난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술교육원 소속 교직원 33명에 대해 근무평가를 실시했고, 총 1억 9천만 원 가량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근무평가 대상은 33명이었으나 성과급은 35명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술교육원의 前원장과 前행정실장대리에게 근무 평가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기준이나 평가절차 없이 각각 1천 3백만 원, 1천만 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교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규모가 500~800만 원 사이인 것과 비교해 금액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별도의 지급 규정에 대한 계획서도 없이 임의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시의 위탁금으로 운영되는 기술교육원의 조치로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경제진흥본부 관계자는 “성과급은 기술교육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하고 있고 별도의 지급 기준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자가 다른 교직원들보다 몇 배나 많은 거액의 성과급을 임의로 지급받은 것은 도덕적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규정을 확인 후 부정하게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꿈을 향한 정직한 노력이 있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은 2014년도 민간위탁 지도·점검에서 ▲성과급 지급 시 관련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계획서 없이 지급, ▲기관운영비 사용 내역 기재 미흡, ▲하계방학 기간 중 점심 및 저녁 식대를 기관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의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