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 서울시의 학교 보안관 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 서울시의 학교 보안관 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타했다.

 

서울시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폭력예방, 안심배움터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서울시내 559개교 국·공립초등학교에 1177명의 학교보안관을 기간제 근로자로 배치하고 연 21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1177명의 학교보안관들 중 60대가 72%, 70대가 13%나 차지하고 있어 학교보안관들은 매우 고령화된 상태로, 원래의 시행 취지인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지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 학교 보안관 연령별 배치현황 >

연령별	계	30~40대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인 원	1,177명	5	16	149	474	374	141	18
비 율	100%	0.4%	1.4%	12.7%	40.2%	31.8%	12%	1.5%

 

또한 이명희 의원은 학교보안관의 대체인력풀을 서울시 퇴직공무원 단체인 ‘시우회’로 운영하고 있어 보안관의 고령화가 제도적으로 유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교보안관제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안관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