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마포구 1선거구),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536억

서울시의회 김상훈 의원(마포구 1선거구),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536억

서울특별시의회 김상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1)은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최근 3년간 과태료 체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53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2013년 936억/ 2014년 951억/ 2015년 9월말 기준 659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징수 금액은 2013년 798억/ 2014년 755억/ 2015년 9월말 469억 원이다. 더 큰 문제는 2013년 징수율 85.2%/ 2014년 79.4%/ 2015년 9월말 기준 71.2%으로 해마다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 (금액단위 : 백만)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9	1,767,867	65,910	1,306,305	46,918	71.2
2014	2,556,981	95,148	2,047,091	75,513	79.4
2013	2,505,833	93,652	2,098,963	79,814	85.2

 

김상훈 시의원은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당해 연도 징수율이 68.1%로 저조하고 세입징수 전담부서가 아닌 교통관련 부서에서 고지서 송달에만 의존하며 과태료 부과 면제 등 자치구별로 면제기준 적용의 명확한 잣대가 없어 재량적 판단요소가 있는 것이 문제” 라고 말했다.

구 분	부 과		체 납		체납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5.9	1,767,867	65,910	448,332	20,222	28.8
2014	2,191,567	81,754	509,890	19,635	20.6
2013	2,145,418	80,362	406,870	13,838	14.8

○ 최근 3년간 과태료 체납액 현황 (금액단위 : 백만)

 

고액·상습체납자 문제도 심각하다. 상위 5명의 총 부과건수는 9,500건/ 총 부과금액은 5억 4천만 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체납액이 늘어나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건 수	금 액
1	(주)서울○○○○○송단	관악구 ○○번지		3,013	212,582,520
2	(주)에○○제이○○에스	종로구 ○○번지		2,805	139,552,400
3	(주)○○카*○○용*	강남구 ○○번지		1,394	71,462,400
4	채○○	중구 ○○번지	45.06.05	1,024	60,049,120
5	윤○○	강남구 ○○번지	57.01.25	1,264	59,496,500
계				9,500	543,142,940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상위 5명)

 

김상훈 시의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하고 그 방안으로 자치구별 체납정리반 전문운영, 상습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납부 시스템의 다양화, 자동차번호판 영치 적극시행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는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과태료 체납액은 536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체납되어 있고 해마다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어 과태료 부과만 하고 징수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