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재형 시의원(강동구 2선거구), 서울시의회는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를 증액 편성한 바 없다고 밝혀

서울시의회 송재형 시의원(강동구 2선거구), 서울시의회는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를 증액 편성한 바 없다고 밝혀

 

2014년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5년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의할 때 의원요구로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가 신청된 바 있으나, 도서명을 특정한 예산요구가 부당하다는 송재형 의원(새누리당, 강동2)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당초 청구된 도서구입 목적과는 다른 “친일청산 교육활동 지원사업”이란 명칭으로 사업내역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100개 학교(공립 60개, 사립 40개)에 175,000원씩 지원하면 학교장 책임 하에 해당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별첨 사진 참조)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를 추진하면서 “지난 2014년 12월, 2015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의하면서, (중략)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목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음”이라고 발표하여 마치 서울시의회가 특정도서를 구입하도록 결정한 것처럼 왜곡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특정도서 구입을 위한 목적성 경비를 증액하여 편성한 바 없으며, 새롭게 편성된 친일청산교육활동사업비도 학교장의 책임 하에 계획을 세워 학교 단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백번 양보하여 위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의 학교장이 학운위와 의논하여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특정도서를 구입한다면 모를까, 교육감이 특정도서를 지정하여 목적성경비로 사용하도록 학교장을 강제한다면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을 엄중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