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황주영 구의원 5분발언/강동구 저출산대책에 대한 ... 협업과 협치에 대하여

강동구의회 황주영 구의원 5분발언/강동구 저출산대책에 대한 ... 협업과 협치에 대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목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 우리는 격변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접하면서 기업, 시민, 정부 모두 네트워크 정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네트워크 시대의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과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위임사무와 서울시 위임사무관련 매칭사업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자체의 재정권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국가적으로 시행해야할 복잡다단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절감하였고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극복대책과 같은 분야의 문제해결은 협업과 협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 않나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앞서 선배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고 이에 대해 2009년 이해식구청장님도 구정질문답변에서 강동구의 저출산 극복 목표를 “지속가능한 출산을 이끌어 가는 강동 만들어가기”로 정하고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편안하고, 양육하기 유리한 환경조성사업, 아이와 강동맘이 꿈꾸는 육아인프라 구축사업, 가정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출산극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6년이 지난 지금 강동구의 저출산극복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는지요?

 

2013 강동구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구민들은 강동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출산지원금 제도, 가임 여성의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주부의 재취업 지원, 불임부부 지원확대, 가사, 육아 등 가정의 양성평등 문화 확대, 다자녀가정의 관내기업 연결프로그램,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해당과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강동구의 지난 5년간의 출산율은 2011년 1.104명을 최고점으로 이후 2013년 1.006명으로 0.968명의 서울시보다는 높으나, 1.187명의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2013년 강동구의 신생아수는 4,070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길동 481명, 암사1동 338명, 강일동 314명 순으로 가장적은 곳이 명일2동으로 63명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신혼부부들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지역여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주거와 일자리의 유입요인이 좋은 강일지구에 집중하여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강일지구의 사업자인 SH공사와 협의하여 이웃 송파구와 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조례입법을 통해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도 특정지구 등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저출산대책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출산축하카드도 보내고, 강동어린이회관 운영, 보건소의 불임크리닉 사업 등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당장의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극복대책사업은 결혼적령기의 인구의 유입을 위한 일자리, 주거, 보육환경 등 구정전반 걸친 관련과의 협업과 협치가 있어야만 하는 융합행정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관련 예산사업을 하는 각과의 사업을 부서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융합행정을 할 수 있는 저출산극복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동안 저출산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실효성있는 사업은 어떻게 전개를 해야하는지 평가와 의견을 듣는 위원회활동을 통해,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라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