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구의원 구정질문/1년 반 이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임기 도중에 사퇴할지, 안 할 지

 

조용구 구의원 구정질문

 

 

 

▲지난 6월 지방 선거 이후 2016년 4월이면 우리는 또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회의원 총선거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단체장의 임기 제한은 3선 연임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선 연임의 제한에 걸림으로써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단체장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식 구청장께서도 이번이 3선의 임기 연임의 마지막에 걸리게 된다.

구청장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구청장 4년의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구민들과 약속을 했다.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리리라 믿는다. 하지만 강동의 많은 호사가들은 이야기한다.

설마 사람 욕심이 있을텐데, 또 다른 변명이 있지 않을까, 구민이 원한다든지, 당의 명령이라든지 하는 많은 미명 하에 우리는 과거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구청장의 차기 2년 후에, 정확히 이제 1년 반 이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임기 도중에 사퇴할지, 안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란다.

▲우리 강동구청이 야심차게 오래 전에 재건한 광진대교는 걷고 싶은 다리로 만들어졌다. 서울시내 25개 다리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이 마포대교이고, 그 다음에 한강대교와 광진교가 공동 2위로 나타나 있다.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마포대교도 자살방지 시설이 여러 군데 되어 있고 또한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다. 아직도 마포대교는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살 시도에서, 구조가 되는 비율이 이전에 60%에서 94.6%까지 자살을 사전에 막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된 부분이 있다.

소방 방재본부의 견해는 이렇다. 다리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5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익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강의 어느 지점이든지 4분 이내에 도착하겠다는 것을 수난 구조대의 목표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 수난 구조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바로 영동대교 부근이다.

서울시와, 또 필요하다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강동에 수난 구조대가 한강 광진교 부근에 설치가 되어 긴급한 골든타임 5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한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근 임시회에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고, 결국 부결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 2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였습니다.

구청장은 지난 관선 구청장 시절부터, 그러니까 1994년 말 강동구민의 수와 공무원의 수, 그리고 10년 단위로 2004년, 2014년에 강동구민의 수와 공무원의 정원 수와 공단이 설치된 이후에 공단의 정원까지 함께 답변바란다.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이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현재 98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의 대부분의 사무가 이전에 구청의 공무원들이 했던 사무들이다. 주차 관리라든지 체육센터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입이다. 현실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도 공무원의 정원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2013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이번 결산을 위해서 강동구청이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3회계연도에 공무원 1인당 급여는 5,264만원이었다. 2012년에 공무원 1인당 급여보다도 무려 1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다. 공무원 한 명 늘면 1년 5,0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은 다들 아시고 있는 부분이다.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더욱 더 극대화 하면서도 공무원의 정원을 그냥 증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각 공무원들의 직무 분석을 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과연 필요한 인력인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이번 결산을 통해서 공무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강동구 전체 예산에 근 25%를 육박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동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을 광역 동, 통합 동의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하겠다.

그래서 일단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고덕1동과 고덕2동을, 그리고 명일1동과 명일2동을, 둔촌1동과 둔촌2동 등은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 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동, 주민 수의 적정규모를 4만에서 5만명 정도로 보아진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통합되면서 남는 그 인력들을 필요한 복지 부분에 충분히 재배치된다면 인력과 행정조직의 적정 배분이 있을 것입니다. 동장이 한명씩 줄어들면서 5급 공무원 1명, 그리고 팀장이 2명, 그러면 3개 동에서 줄어진다면 그 인력을 우리 강동구청이 원하는 어떤 테스크포스 팀이라든지 아니면 기획부서라든지, 또는 현재 직원이 20명, 30명이상 된 대형과에 분리하여 다른 과를 신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직무를 좀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요일 종교시설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꺼번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 대예배를 참석하게 된다. 사실 관내에 많은 종교 시설이 그렇게 모든 교인들을 수용할 만큼 큰 주차장을 갖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좀 하게 된다. 사고의 위험이 없는 부분이라면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셔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질문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