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구의원 구정질문/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매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이유가는.

신무연 구의원 구정질문

첫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에 대한 상황과 두 번째, 특별회계로 전출한 세입예산을 다시 특별회계 재편성 여부, 세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 공영주차장은 2014년 6월말현재 11개소 1,644면으로써 강동구의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차에 비교하면 주차면수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다.

사실상 신축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일반 노후주택가, 노후주택 및 상가건물, 재래시장 주변지역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주차장확충에 써야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2011년부터 매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금까지 300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일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러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전출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요구에 대해 구의회는 재정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동의를 하여

결국 의회가 주민을 위한 예산심의, 집행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여 이제는 주차장 시설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최근 4년간 서울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2013년도의 경우(768억9천1백만원)는 2012년(674억4천4백만원)보다 오히려 94억4천7백만원을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행사 및 축제성관련 경비에 대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강남구(54억6천만원) 다음으로 강동구가 45억6천만원을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면 구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모성 예산편성과 지출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다.

▲2011년부터 4년동안 주차장 시설확충에 집행해야 할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매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주차난을 겪고 잇는 주민의 불편 개선을 위해 이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300억원을 특별회계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201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사액이 191억4900만원인데 이 금액중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충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97억5천7백만원, 사업기간(2014.10~2015.12)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타당성조사용역 수행중이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10월에 착공하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주차장 시설확충에 관한 특별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