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가까스로 천호뉴타운2구역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처리

권경호기자/ 강동구의회, 가까스로 천호뉴타운2구역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처리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이 제출한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의 주택재건축구역내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토록 허용함으로써 노후․불량 주택의 밀집 등으로 낙후된 천호뉴타운 2구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전세주택을 확대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한용적률을 235%에서 299.56%로 ▲총세대수를 144세대(분양123, 임대21)에서 189세대(분양157, 장기전세32)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대 후반기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강동구의회가 주민들의 현안문제인 천호2구역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처리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구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7월31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1일짜리 제19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구의원은 새누리당 강동갑지구당 소속 박재윤-김용철-김종희-김재환 의원과 새누리당 강동을지구당 소속 조동탁-제갑섭-김정숙 의원, 민주당 강동갑지구당 이종태-박찬호-임춘희 의원과 민주당 강동을지구당 안병덕 의원등 11명으로 나타났다.

제198회 임시회는 순전히 ‘천호2구역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의견청취’안건만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것인데도 이를 두고 전 의장에게는 사회권이 없다, 의장선출이 우선이다, 회의에 불참하겠다라는 등의 루머가 난무한 가운데 가까스로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다는 행자부의 서면회신을 받아 임시회가 열리자 마자 황인구 의원(민주-성내1,2,3동)은 3번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임시의장인 성임제 전 의장은 집행부의 안건설명부터 듣자며 묵살(?)한 뒤에 안건설명후 의사진행발언을 줬다.

황인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천호2구역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방청한 천호2구역 조합장과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고 밝혔다.

황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강동구의회가 원구성을 위해 정례회를 진행했으나 중요한 안건을 다루지 못하고 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계속적인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원만하지 못해 회의가 폐회됐다. 그 이후 양당합의하에 7월17일부터 7월23일까지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협상진행과정속에서 서로 진행되지 않아 회의를 못했다. 그 과정에 천호2구역 정비계획건이 의회에 접수됐다.

▲민주당은 이러한 시급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원구성과 함께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의회에 소집요구를 하여 그게 접수된 날짜가 7월16일이다. 7월23일까지는 의회일정이 잡혀져 있었다. 민주당은 줄기차게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등원하지 못함으로써 이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의 박재윤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구성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전반기에 민주당이 했으면 후반기에는 새누리당이 당연이 의장이 되어야 되는 거를 구민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황인구 의원은 마치 새누리당이 방해를 하는 것 마냥 발언을 해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96회가 폐회되고 197회도 7월23일 197회 임시회도 폐회되어 7월25일 민주당 갑지구 임춘희 의원께 ‘지금 현재 천호뉴타운 2구역의 의견청취를 안하면 서울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 천호2동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엄청나다’라면서 원구성보다는 숙원사업인 뉴타운이 더 시급하다고 먼저 제안을 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는 의장이 더 급하지 뉴타운이 더 급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호뉴타운 2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구의회에 7월13일 접수되어 7월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황인구 의원과 박재윤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전문을 게재한다.<권경호 기자>

■황인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천호2구역 이종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그 의원의 뜻을 존중하여 받아 주는 게 관례입니다. 또한 의원 한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을 때에는 그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히 받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늦게나마 또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호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루머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호2구역 이종진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정례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정례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지 못하고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우리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만하지 못해서 회의가 폐회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양 당의 합의에 의해서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해서 우리 중요한 원구성의 건과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해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진행 과정 속에서 서로 진행되지 않아서 회의를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등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천호2구역 정비계획 변경의 건이 의회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시급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원구성과 함께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 소집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게 접수된 날짜가 7월 16일입니다. 그러면 7월 23일까지 의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양 당이 합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원하지 못함으로써 이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7월 26일날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의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 서명을 하는 과정이었고 27일날 오전에 천호2구역 조합장님이 오셔서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민주당 때문에 이 자체에 의견청취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천호2동 지역출신 문영주의원님과 함께 그런 오해는 풀어야 된다. 절대로 저희 민주당이 이걸 반대해서 의견청취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뵙자고 해서 운영위원장실에서 조합장님 이하 조합원들을 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세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회의에 응하지 않는 입장에서 저희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민주당 의원 단 한명이라도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적어도 의원 전체의 의견을 같이 물어서 함께 아름답게 의견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부분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느 한쪽이 잘못된 원성을 듣는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호2구역 이종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민생현안의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응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원구성은 제껴놓고 이 안건만 처리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우리 원구성에 전체적인 것을 한 다음에 우리 민생현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자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늦게나마 의견청취의 건을 올려서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써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저희 민주당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뉴타운 천호2구역 이종진 회장님을 비롯한 12명 강동구민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정말 참담합니다.

원구성이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원칙과 약속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민주당이 했으면 후반기는 새누리당이 당연히 의장이 되어야 되는 거 강동구민 50만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우리 황인구의원께서 하시는 것이 마치 우리 새누리당이 또 방해를 하는 것마냥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저는 그것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회가 폐회가 되고 197회 임시회가 폐회가 되고 23일날 폐회가 되었습니다만 내가 25일날 우리 갑지구 임춘희의원님을 모시고 내가 식사를 하면서 지금현재 천호뉴타운2구역이 의견 청취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 천호2동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엄청나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님한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원 구성보다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뉴타운이 더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 우리 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 뉴타운을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민주당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답이 4시에 왔습니다.

지금현재 그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의장이 더 급하지, 뉴타운이 더 급하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파행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 50만 구민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모두 각성하셔 가지고 우리의 역사에 누를 범하지 않는 의원이 될 것을 서약하면서 잠시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