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전 정 의원, 송파구가 超高齡社會에 대응하여 先制的인 돌봄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을 促求합니다

 

송파구의회 전 정 의원, 송파구가 超高齡社會에 대응하여 先制的인 돌봄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을 促求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송파구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송파구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1만 4천 명으로 전체 65만 명 중 17.5%에 달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립과 질병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 체계는 병원·시설 중심의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요양을 위한 ‘사회적 입원’이 만연하는 등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복지·주거·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 내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하고, 보건의료, 장기요양, 생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AI 기반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방문 의료서비스와 기술을 결합한 돌봄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방문간호,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가 통합돌봄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송파구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지역 내 복지 자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지역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돌봄 서비스를 담당할 공무원과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합 돌봄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관리를 위해 통합돌봄에 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기존 돌봄 제도를 보완하여 송파구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는 2026년 3월, 송파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송파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