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희동 민주당 원내대표, 戒嚴을 대하는 基礎議員의 슬기로운 자세

강동구의회 이희동 민주당 원내대표, 戒嚴을 대하는 基礎議員의 슬기로운 자세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갑자기 얼척없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모든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의 발 빠른 대응과 계엄군의 소극적인 저항, 그리고 국회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더 이상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집행정지를 당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수괴로서 심판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나와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처사를 증언하고 있으며, 이를 보는 국민들은 자괴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의원을 요원이었다고 둘러대고,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발언한 뒤 1분 뒤에 연달아 인원이라고 언급하는 등의 촌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패할 줄 알았지만, 야당에서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러나 개인적으로 더 놀랐던 것은 대통령의 끊임없는 거짓말 외에도 그의 지방의회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계엄선언 이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궁금했습니다. 사사건건 자신을 막아서는 국회야 그렇다 치고, 그는 왜 지방의회의 정치활동도 금했을까요? 그에게 기초의원이란 존재는 무엇일까요?

 

이런 궁금증은 지난 설날,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을 만나며 기초의원의 역할을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백이면 백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 상황이 언제 종결되느냐.

 

그렇습니다. 기초의회의 의원은 일반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언로였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거대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현실 속에서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이 신뢰하는 최소 단위였습니다.

 

일상의 공유를 통해 생성된 믿음을 기반으로 주고받는 정보들, 적지 않은 이들이 본 의원의 설명에, 해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거리낌 없이 전달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그에게 지방의회는 위험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반국가 세력인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이 당은 달라도 지역의 일상을 통해 소통하고 협의하는 지방의회는 그가 꿈꾸었던 획일적인 사회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극우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대한 정보를 극단적인 형태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에게 지방의회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지방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극우 정부가 규정하는 피아구분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국민들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당연시하며 자신들을 지지하면 동료 시민,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공식이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이기 전에 나의 친구이며, 오랫동안 보아온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볼까요? 지난 13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일 국회 앞 경찰을 투입한 것은 전장연 집회에 대비하기 위한 철야 근무를 하던 인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거짓이 의심되는 발언이며, 또한 이는 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정치적 갈라치기에 이용하는지 극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에 대한 중앙의 갈라치기는 다행히 지역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엊그제 구청에서 있었던 장애여성공감과 담당 부서와의 협상입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재지정심사를 통해 장애여성공감을 배제시켰으나, 다음 주 17일 청문 과정을 통해 이를 다시금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그들의 업력과 민과 관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서 중앙과 지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복귀를 믿으며, 1월 19일 사법부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반헌법 극우세력들이 우리 공동체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호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야가 상호 협의하고 소통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밑에서부터 세우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