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어느 公務員의 수상한 職位解除 – 그 공교로움에 關하여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어느 公務員의 수상한 職位解除 – 그 공교로움에 關하여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수상한 시절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고 언론들이 대놓고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하야 등을 여론조사로 언급하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떠올리게 하는 요즘입니다. 명태균의 녹취록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듣고 있노라면 기가 찰 따름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대통령이 과연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될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응은 한결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공교로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휘어졌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집안의 땅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서는 주포가 메시지를 보낸 뒤 공교롭게 7초 뒤에 영부인이 우연히 그 물량을 우연히 그 가격에 주문을 해서 뜻밖에 23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이나 전쟁기념관에서 유독 독도 조형물만 사라지는 것 역시 우연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되듯이,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 되는 법. 비록 현 정권은 그 모든 의혹이 우연일 뿐이라며 공교롭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70% 가까이는 이제 그 변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 뒤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그 우연의 장막을 걷어야 할 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은 그런 공교로움을 강동구에서도 느꼈음을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집행부에게 공무원 범죄 및 비위 등 조사 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에 본 의원은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운 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누가 범죄 및 비위를 저질렀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런 범죄 및 비위가 발생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고 미적거렸습니다. 이미 그전에 비슷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유독 부담스러워하며 구청장에게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일까요? 본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행감목록에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5분 발언을 준비하자 집행부는 그제야 24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특정 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더니 더 공교로운 일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에서 경징계를 받았다고 추측되는 직원이 그 이틀 전 직위해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4월에 감사를 받은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주의 혹은 경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6개월 뒤 갑자기 직위해제를 당했다? 심우열 위원장은 본 의원과 다른 이유로 담당 부서의 관련된 자료를 10월 8일, 22일에 요구한 바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은 뒤 그 직원이 직위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혹시 꼬리 자르기는 아닐까요?

 

집행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11월 1일 외부에서 확실한 제보가 들어왔고, 그 물증을 토대로 8일에 직원을 고발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 판단했으므로 그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다만 그 직원을 무슨 이유로 고발했는지는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직원을 무슨 혐의로 고발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그가 어떤 범죄를 얼마나 어떻게 저질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항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행부는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이 사실을 몰랐는가. 관련 업무에 대해 문외한인 의원이 제출된 서류만 보고도 능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데, 왜 집행부는 그러지 않았는가. 또한 직위해제 당한 직원의 단독 범행인가. 혹여 감사를 하면서 덮은 사실은 없는가.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기 시작하자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공무원을 직위해제 시킨 그 공교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우연은 필연입니다. 부디 집행부는 위의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공교로움은 대통령실만 해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