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惡臭와 투기의 溫床,송파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민낯을 告發합니다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惡臭와 투기의 溫床,송파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민낯을 告發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제31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은폐된 진실, 송파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10년의 판도라”라는 제목의 구정질문에 이어

“악취와 투기의 온상, 송파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민낯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구의 수탁시설과 우리 주민님들의 세금이

어떻게 해서 기업과 관련된 이들의 잇속을 채우는 용도로 활용되었는지를 함께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3월, 송파구는 폐기물 종합처리 현대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당해 12월 10일, 관련 조례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12월 13일 송파구청은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냅니다.

이듬해 40일 간의 서류평가 및 실사를 거쳐 2008년 3월 3일, 리클린 콘소시움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4월 7일 사업추진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근무일수 기준 84일만의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공고일 직후인

2007년 12월 14일 사업자를 등록했고,

협약서 기준 사업비 391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송파구 전체 예산 규모가

약 5천억 정도였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죠.

 

해당 시설은 가동 초기부터 악취 문제로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처리 시설의 지하 폐수처리장은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폐수를 인천으로 보내 해양투기하는 운송비로 인해 리클린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GNCA에게 지하 폐수처리장을

위탁하고 나서야 경영을 일부 회복하게 됩니다.

이어 2014년에는 이음PE가 225억 원을 투자해 리클린의 70% 지분을 인수하며 유상증자를 실시,

재무 구조가 일시 안정화되었습니다.

 

한편 2017년 호주계 금융사인 맥쿼리캐피탈은

특수목적법인인 리클린홀딩스를 통해

전국 각지의 폐기물처리업체 다수를 인수합병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맥쿼리는 전국적인 인수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맥쿼리가 리클린 지분 95%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6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쿼리의 투자방식은

일반적인 주식매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리클린은 우리은행에 대해

만기를 1년 반 앞둔 연이율 3.22%의 차입금 114억원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맥쿼리는 리클린을 인수하며

이를 상환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리클린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율 15%의 고리로 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맥쿼리는 리클린의 지배기업인

리클린홀딩스에게 연이율 11%로

113억을 대출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클린이나 리클린홀딩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요?

 

관외물량이 증가한 건

2017년 맥쿼리가 리클린을

인수한 뒤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2019년 음폐수무단방류 사건으로 인해

타자치구 물량을 줄이면서

오히려 관외다량은 늘린 모양새입니다.

 

2022년, 23년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 취임에 맞물려

관외반입물량이 급증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파란색은 연도별 매출,

노란색은 음식물쓰레기 전체 반입량입니다.

맥쿼리가 리클린을 인수한 이후로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늘어난 음식물쓰레기 양에 비해

상승폭이 가파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반면 순이익은 오히려 맥쿼리 인수 후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불하는 돈이 다 이들에게 돌아간 셈이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대출상환과 방만한 경영, 투자수익을 위한 과도한 물량반입이 그 원인이며,

그 결과 우리 주민님들은

오랜 시간 악취에 시달리고 계신 겁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리클린과 관련된 문제는 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나 많습니다. 저 의혹 대부분이 맥쿼리캐피탈이 리클린을 인수한 이후 발생한 일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맥쿼리의 수익 보전과 연관되어 있다면,

당시 지분변동을 허가한 송파구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으로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주민님들 앞에 사죄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애기 전에 빠른 수사 착수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수익을 취해온 리클린과 협약을 즉시 종료하고 근무중이던 직원들을 고용승계해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 반입량을 줄이면

악취 문제는 말끔히 해소될 것입니다.

직면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님들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