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다음 世代를 위한 遺産’ -구유재산, 賣却만이 最善인가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다음 世代를 위한 遺産’ -구유재산, 賣却만이 最善인가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의원입니다.

 

2024년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렸습니다. 부구청장과 국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5인과 외부위원 4인, 총 9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제1안인 장지동 주민센터 부지 및 건물 매각과 제2안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 재산 반환 및 매각에 관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약 20분간 진행되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신속하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구청장 지시사항 123호에 따라 57일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지동 청사와 가든파이브 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지방재정통합공시 자료로 송파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의미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맞물려 송파구의 재정을 어렵게 만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사업 등 주민님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지만, 청장님의 역점 사업인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에는 42억 7천 5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취임기간인 788일로 나누면 매일 543만 원이 소요되는 셈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 세수를 보충해야 할 긴급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건너편 잠실롯데 월드타워 앞에서 이미 오랜 시간 운영 중인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을 위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을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송파구의 지방세 수입이 작년 대비 17.6% 감소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몇 가지 기사들을 보실까요. 2023년 2월에는 송파구의 2022년 구세입이 목표액 대비 107.2% 초과달성했지만, 2023년 7월에는 재산세가 933억 원 감소하며 서울시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에도 구세입이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불과 한 달 후인 3월에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구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맥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구의원인 저조차, 지금 우리가 온탕에 있는지 냉탕에 있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한편 공공의 재원 조달을 위한 처분 위주의 공유재산 매각 정책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와 보존에 급급했고, 확대 활용을 촉진했던 2000년대를 지나 민간매각, 임대, 개발을 추진했던 2010년대를 거쳐 마침내 지방자치가 꽃피는 2020년대에는 국민편익, 공동체의 삶, 국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활용 전환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유재산법 제개정 연혁에 명시된 개정 사유를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24년 3월. 송파구청은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재정난 해소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구유재산 57억원 상당 26필지를 매각한다고 말입니다. 임기내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으로 매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신호탄이 된지 6개월 후입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활용할 예정이 없는 자투리 땅을 정리하는 일은 그나마 낫습니다.

 

장지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매각은 다른 문제입니다. 8월 초 작성된 매각 계획안에 따르면, 예상하는 감정 평가액은 장지동 주민센터 170억, 시설관리공단 출자재산 70억 총 240억원입니다. 액수만 놓고 본다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총 예산액이 1조 2천억원인 송파구에 공유재산법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이 말하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충분한 토지와 건물을 당장 매각해서 얻는 저 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최초 감정가에서 낙찰이 된다는 전체하에 240억을 예상할 뿐이지 국유재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어 헐값에 매각되거나 아예 팔지도 못하는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과 비판이 있던 사안입니다.

 

송파구의 공유재산 매각. 과연 누구의 이익에 부합되어 매각하는 것입니까. 송파구민 모두의 재산, 재임기간 동안 불리지는 못해도 축내지는 말아주십시오. 팔기는 쉬워도, 다음에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해당 자산의 현재가치는 240억인지 모르지만, 미래가치는 그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