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 ‘創意와 革新의 區政’ 소외당한 住民福祉

송파구의회 정주리 의원, ‘創意와 革新의 區政’ 소외당한 住民福祉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일, 장장 15분간 이어진 서강석 구청장님의 취임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막겠다는 단호한 선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적극적인 지원임을 강조하며, 그분들에 대한 섬세하고도 촘촘한 예산과 행정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민선 8기의 방향은 분명해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송파구 예산은 약 1조 2천억원. 그 중 복지예산은 약 6천7백 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5.9%에 달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복지에 대한 압도적인 투자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매칭사업에 따른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이른바 ‘현금복지’라고 부르는 예산으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현금성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의 복지예산 편성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작년도 우리 구의 복지예산은 총 6천 90억원으로, 올해 660억원이 증가했으니 주민 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국비와 시비를 제외하고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부담한 예산은 2023년 1,450억, 2024년 1,250억으로 오히려 20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은 그 규모와 구성이 복잡하고, 매칭사업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비율이 변경되거나 세부사업 내역이 변동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순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부동산 거래의 정체로 인해 대대적인 세입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송파구가 재정 긴축 기조에 따라 자체 복지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송파구의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의 사정을 보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를 이유로 금년 들어 각 기관에 교부하는 운영보조금이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와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면, 기관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할 시설들에게 부족한 운영비는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 채우라고 하면서, 롯데콘서트홀을 대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주민복지국 소관 일부 기관에 지급하는 운영 보조금의 교부시기가 갑작스럽게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나 시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는 보조금을, 우리 구에서 교부 시 월별로 나누어주고 그 잔액을 구청 계좌에 최대한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추가로 얻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에 이와 같은 쪼개기 예산 지급으로 억대의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겠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담당 부서와 위탁기관 모두 행정처리 부담이 늘어나고, 특히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재정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런 쪼개기 예산 지급이 공교롭게도 그토록 강조하시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이런 방법이 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입니까?

 

“중산층들을 위해 산책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송파 둘레길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쓰는 예산은 낭비다.”

 

전시성 대형 사업을 비판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이 말은 다름 아닌 2022년 7월 17일, 한겨레 신문에 게제된 청장님과의 인터뷰 첫머리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최후 사회적 보호막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은 보수와 진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송파구청의 복지사업을 수탁받아 일하고 있는 기관들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청장님을 대신해 주민님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당선 직후 가지셨던 첫 마음, 첫 약속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지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잠시 미루어두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걷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할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