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순애 의원, 성남서울공항으로 인한 飛行機 소음 被害現況과 報償對策 개선방안

송파구의회 김순애 의원, 성남서울공항으로 인한 飛行機 소음 被害現況과 報償對策 개선방안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를 버티고나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를 지났지만

아직 물러나지 않은 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무엇보다 반가운 손님이지만

송파구민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창문 열기를 주저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성남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기소음 피해현황과

보상대책 개선방안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군소음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군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과 지원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음은

갈등과 민원발생의 주범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하철의 차내소음이 80dB,

소음이 심한 공장 안이 90dB,

전투기의 이착륙소음이 120dB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시끄러움에 불쾌감을 느끼는

공사장 소음을 생각한다면

밤낮없이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파구를 지나는

군 항공기의 항로 주변 지역은

주기적으로 소음에 의하여 고통받으며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운영되는 행사인

ADEX 에어쇼의 경우에는

비행소음 및 저공비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의 소음이

성남서울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소음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휴전국가인 우리의 현실에서

시끄러우니 이전하라는 주장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과 관, 군이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

몇 가지 해결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확한 소음 피해 정도 파악을 위하여

기기 노후화로

2022년 12월 31일 철거된

자동소음측정망의 신속한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장소에 대하여

공군15비행단과 송파구가 합동으로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측정자료는 군·관이 동시에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셋째, 항공기 소음과 저공비행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부응하여

선회비행 자제와

야간비행 항공훈련 축소,

안전고도 및 운항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군소음 보상금 책정 관련하여

물가인상률 반영과

소음영향도 기준 하향 조정,

소음대책지역 사업장 근무자와

인근지역 지원 등

보상금액과 보상대상 확대를 위하여

개선 내용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주변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 등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완화요청을 건의하였습니다.

 

소음보상보단 소음감소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민대표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영공방위수호와 비행소음 해소 방안이

양립될 수 있도록

구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상대책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송파구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