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20대 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4명, 5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20대 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4명, 5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

“소액 대출 상환 못해 채무불이행자 되지 않도록 실업 부조 등 정책 필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8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41.8%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2022년 6월 말)>

(단위: 천 명, 백 만원)

등록금액	인원 수
		비중(%)
500만원 이하	35.2	41.8
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17.9	21.2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4.3	17.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6.9	8.2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7	6.8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	3.6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1	1.3
3억원 초과	0.2	0.2
전체 인원수	84.3
평균 금액	15.8

* 출처: 신용정보원,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은 1,580만 원이었다.

 

20대 채무 불이행자를 등록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500만 원 이하 대출자가 3만 5,200여 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 대출자가 1만 7,900여 명(21.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200여명에 불과해 전체 규모의 0.2%에 그쳤다.

 

한편, 올해 6월 말 20대의 가계대출 총액이 지난해 기준 오름세를 보였고, 특히 2금융권 대출 총액이 은행권보다 큰 폭 늘어나며 대출의 질이 악화됐다.

 

<업권별 20대 가계대출 현황>

(단위: 억 원, %)

업권		‘19.12. (①)	‘20.12. (①)	‘21.12. (①)	‘22.3. (②)	‘22.6. (②)
은행		490,277	617,178	686,541	682,349	679,813
		20.6	25.9	11.2	-0.6	-0.4
제2금융권		204,983	226,074	265,587	268,316	276,690
		-3.0	10.3	17.5	1.0	3.1
	보험	10,132	11,506	12,592	12,580	12,813
		-15.1	13.6	9.4	-0.1	1.9
	상호금융	68,706	71,229	84,944	84,493	86,164
		-9.1	3.7	19.3	-0.5	2.0
	여전사	65,310	70,237	73,522	72,821	73,963
		2.4	7.5	4.7	-1.0	1.6
	저축은행	28,998	35,041	42,627	42,667	43,913
		10.0	20.8	21.6	0.1	2.9
	대부업	7,243	5,133	4,878	4,668	4,694
		-32.5	-29.1	-5.0	-4.3	0.6
	기타	24,595	32,928	47,024	51,088	55,143
		7.0	33.9	42.8	8.6	7.9
전체		695,260	843,251	952,127	950,665	956,503
		12.5	21.3	12.9	-0.2	0.6

* 출처: 금융감독원,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 ① 전년 대비 증가율 / ② 전분기 대비 증가율

 

올해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가계대출의 감소가 점쳐졌지만, 20대 가계대출 총액은 잠깐 감소하다가 다시금 증가하는 모양새다. 3월 말 2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해 말 대비 0.2% 감소했지만, 6월 말에는 3개월 만에 0.6% 증가해 95조 9,503억 원을 기록했다.

 

20대 가계대출 총액이 반등한 원인은 2금융권 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커진 데 있다. 6월 말 20대 가계대출 총액은 3월 말 대비 3.1% 증가해 27조 6,690억 원을 기록한 것이다.

 

업권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의 오름세가 특히 가팔랐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47% 증가해 4조 2,627억 원을 기록했다. 보험과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4.3%, 23.6% 증가해 1조 2,813억 원, 8조 6,164억 원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 부조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상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