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성배 위원장(송파구4) 選出

서울시의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성배 위원장(송파구4) 選出

-예결위원에 김영철(강동구5)-유정인(송파구5)의원

 

서울시의회는 7월 21일(목)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서울시의회 제10대와 제11대 재선의원인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9년도와 ’22년도에 이미 두 번의 예결특위 위원(’19. 8~ ’20. 9)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18. 7~’20. 7) 위원 등으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어 서울시의 주요 현안 및 재정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76명)중 (故)박원순 시장부터 현 오세훈 시장까지의 전환기를 경험한 유일한 의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는 연간 약 6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야 간의 이해와 서울시와의 의견 조정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주요 산유국이 감산하고 있었으나, 러시아가 촉발시킨 전쟁으로 현재 유가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물가마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향 조정으로 시민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6% 급등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 증가, 급격한 금리 인상(’21년 8월 0.75% → ’22년 5월 1.75%) 등 시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주요 경제지표에 적색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창궐까지 염려되는 시민 생활경제에 있어 위기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어 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서울시민의 편익을 우선시하여 추경안을 심사하고, 신속히 의결하여 재정지출의 효과가 시민들께 빠르게 전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 세수는 경제 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실업률 증가, 소비자물가상승 등 시민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발생 가능한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