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기업인협의회 ,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초청 企業고충 特講 큰 호응

하남시기업인협의회 ,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초청 企業고충 特講 큰 호응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박종근 )는 18 일 오후 검단산 입구에 위치한 하남시벤처센터 교육장에서 하남시 후원으로 '하남시 중소기업인 포럼 '이 열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 년 동안 대변인 등을 역임한 김덕만박사 (정치학 )를 초청해 ‘기업고충과 갑질청산 ’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

김덕만 박사는 이날 '억울함과 불편함없이 기업 잘하기'란 부제의 강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각종 민원제도가 있는데 의외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며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충민원안내제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

김덕만 박사는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번 )와 국민신문고제도 행정심판제도 등을 집중설명하고 , 실제로 최근 개발행위가 한창 일고 있는 하남시 일원에서 발생한 집단 (다자간 )고충민원 10 여건을 예로 들면서 해결사례와 노하우를 전했다 .

김 박사는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돼 오는 28 일 시행 2 주년을 맞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의 골자를 해설한데 이어 폐수방류 가짜휘발류 판매 등 공익침해행위 방지와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방지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위반사례를 들어 전달했다 .

김 박사는 한 시간에 걸친 특강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넘치자 곧바로 별도의 회의실에서 △동서울요금소 인근지대 소음고충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강제이행금 과다 △사유지에 대한 등산로 폐쇄여부 △상하수도 조기 개통 요구 △관습상의 마을도로 및 사도 (私道 )이용 분쟁 등 10 여건의 개별적인 고충민원에 대해 한 시간이 넘도록 맞춤상담을 하기도 했다 .

다음은 강의요지 (강의장 배포자료 )다 .

△뭐든지 누구나 정부민원안내전화 110 번 :

누구나 정부민원에 대해 국번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0 번 전화다 . 정부 부처마다 운영하던 각종 민원안내가 이 110 번으로 통합했다 . 생활불편 내용이 주류로 , 주택민원을 비롯 운전 상하수도 도로 납세 노동복지 환경 재정경제 국방보훈 교육 등의 불편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다 .

△억울함 호소하는 국민신문고 :

누구나 억울함을 호소 .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방문은 물론이고 인터넷 이메일 택배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호소할 수 있다 . 웹상에서 인터넷신문고 (www.epeople.go.kr )를 쳐도 가능하다 . 복지 노동 주택 등 노년층이나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된다 . 전화 110 번 또는 국번없이 1398

△위법부당함 호소하는 행정심판 :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누구나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이 안 든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가장 많고 세무 환경 도로 등의 사례도 많다 . 전화 110 번

△우월적이고 권위적인 행태 막는 갑질방지 :

갑질은 우월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다 . 금품 ․향응 수수 등 불법행위 , 각종 편의 비용 요구 , 무리한 압력 등 간접직 권리 남용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전화 110 번

△ 폐수방류 막는 공익침해 신고자보호제도 :

누구나 공적 (公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해 주고 공익침해 행위자는 형사처벌하는 제도다 . 무자격자가 약파는 행위 , 가짜참기름 유통 , 폐수방류 , 가짜 휘발유판매 등과 같이 공익침해 범죄 신고자에게 신변보호와 함께 포상금과 구조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 전화 1398, 110 번

△ 투명행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

선물의 범위는 5 만원이지만 농수축산물일 경우에는 10 만원까지 가능하다 .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 지연 , 혈연 , 학연 ,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부패카르텔을 청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수사 인사 감사 입찰 인허가 등의 공무시 직무관련자와 커피 한 잔도 유의한다 . 전화 1398, 11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