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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과 , 이제 진상규명과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사회

by 구민신문 2018. 9.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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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과 , 이제 진상규명과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오거돈 부산시장의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를 환영하며 , 진상규명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

 

16 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데 사과했다 . 더불어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재정적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번 계기로 부산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

 

형제복지원 안에서 성폭력 , 강제노역 , 고문 등이 만연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뒤따르고 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13 명에 달한다 . 그동안 부산시가 여러 차례 부인했지만 , 이제 서야 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시인한 셈이다 .

 

얼마 전 검찰개혁위에서는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다 . 이제는 국회가 움직여야한다 . 본 의원실에서 발의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 . 국회가 논의를 거쳐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 .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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