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立法·政策開發 優秀議員 선정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立法·政策開發 優秀議員 선정

- 20대 국회 등원 후 지난해 말까지 법률안 34건 대표발의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어, 3월30일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상패를 받았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2012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 등 4차례에 걸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등 열정적인 입법 및 정책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5월말 20대 국회 등원이후 지난해 말까지 제정법률안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비롯하여 총 3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상은 국회사무처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가장 의미 있는 상”이라고 전제하고 “20대 국회 첫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및 시상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됐으며,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과 법률 제·개정시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측면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으로 나뉜다.  

국회는 특히 올해는 의원입법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정량평가 비중을 대폭 축소(29명→10명)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12명→21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일률적·단편적인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한 정성평가 부문은 사회각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치사를 통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20대 국회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는 모범적인 국회이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국민들 마음속에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피력했다.